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에 관한 검토 ― 준법감시인 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Companies ― Focusing on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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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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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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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금융회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효율성의 확보하기 위해 준법경영을 강화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사항으로 인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준법감시인 제도’를 금융권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5년 7월 31일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부통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므로, 결국 준법감시인의 역할은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경영진을 지원하고 이를 운영, 감독,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외부감독기관에 의한 통제가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기업내부의 자율통제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법위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는 것보다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법규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처럼 외부통제 중심의 규제를 내부통제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틀을 전환함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현행 내부통제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첫째,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겸직 문제에 있어서 위험관리업무와 준법감시업무를 달리 취급하는 근거가 불명확하고,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상호 겸직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내부감사와 내부통제의 관계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준법감시인의 대표이사로부터의 독립성이 문제되고, 내부통제에 있어 대표이사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위임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넷째, 내부통제제도를 제재 목적이 아닌 제재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통제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이익이 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며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에, 내부통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xperienced financial crises caused by the reckless management of financial companies, and have strengthened compliance management to secure management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financial companies. In the case of Korea, dur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recommended that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financial sector to strengthen internal control. In addition,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enacted on July 31, 2015 regulates the basic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companies. According to the Act, financial companies are required to prepar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ppoint a compliance officer, appoint a risk management officer, and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committee and an audit committee.
Internal control standards refer to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must comply with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in order to comply with laws, ensure sound management, and protect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Therefore, the role of the compliance officer is to support the management to have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o operate, supervise, and improve it.
Regarding compliance management, it has changed from control by external supervisory authorities in the past to self-control within companies today. It would be more efficient for financial companies to prevent legal violations in advance by establishing their own internal control system than for supervisory authorities to supervise whether financial companies violate laws one by one. As the framework of financial supervision shifts from external control to internal control,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companies is gradually increasing.
Meanwhile, the current internal control system has the following issues. First, in the issue of concurrent positions between holding companies and their subsidiaries, the basis for treating 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 differently is unclear. And in the case of small financial companies, there is a problem of allowing concurrent positions of risk management officer and compliance officer.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udit and internal control. Third, the CEO can delegate the task of inspecting internal control and reporting the results to the board of directors to the compliance officer. As a result, the independence of the compliance officer from the CEO is problematic. In addition,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relevant delegation regulations are appropriate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aw requiring the active role of the CEO in internal control. Fourt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s an incentive to mitigating sanctions, not for sanctions.
Since internal control will ultimately benefit financial companies, prevent financial accident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continuous efforts will be needed to ensure tha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operate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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