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통신시장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보편적서비스 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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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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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통신시장 환경에 있어서 보편적서비스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규제정책의 목표의 하나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분석하고 현행 음성전화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고도 보편적서비스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화요금 보조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당성을 갖지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음성전화 보편적 서비스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정책제언은 초고속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향후 보편적서비스의 범위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까지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은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에 맞게 저소득 계층, 학교, 도서관 등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의 경우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해 가급적 지역접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더보기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services is still one of important public policy goals in competitive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s. The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into various issues on both universal telephone services and enhanced universal services in Korea. The study distinguishes two types of universal service programs: urban-to-rural cross subsidies and subsidies to the poor and the handicapped. The first type of universal service policies is based on a belief that cost-based rates in rural areas would be too high to threaten universal service objectives. As a matter of fact, in order to promote universal telephone access, a regulator have forced an incumbent local telephone companies to provide geographically averaged (or below cost) telephone rates in rural areas. The study indicates that this type of policies may distort market outcomes and does not reflect rapid fixed-mobile substitution. Thus in competitive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s universal telephone services should focus on subsidies to the poor and the handicapped as one of social securities, which the study call target-based approach. The same applies to enhanced universal service, which implies universal broadband internet access. The study suggest that if the Korean government wants to expand the concept of universal services to broadband internet access, it should adopt target-based approach and also, should consider community-based univers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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