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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국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 신설이 원천지국 자회사의 배당성향 및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 = The Effect of Exemption Method on the Tax Strategies of Japan on Dividend Payments and Income of Japanese Subsidia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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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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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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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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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천지국의 조세제도 변경이 투자지국의 자회사의 회계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의 세법 변경 사건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일본에서는 2009년 4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국 자회사가 일본 내 모회사에게 배당을 지급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대신에 모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는 새로운 법령을 도입하였다. 이는 해외자회사의 배당 송금을 증가시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자함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 시행이 일본계 한국자회사의 이익률과 배당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2008년부터 2011년 연속하여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자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구주제를 분석하였다. 첫째는 일본계 한국자회사의 배당이 증가하였는가와 만약 증가하였다면 그 배당의 증가가 실질적 증가인가 혹은 조세전략적인 증가인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8∼2011년 사이 배당실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세법 개정 직전인 2009년에 배당이 감소하고 2010년에 다시 배당이 증가하는 지를 평균 차이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배당의 증가 이면에는 일본 모기업들의 조세전략 활용이 있었는데 2008년에서 2009년 이익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2008년보다 2009년의 배당지급액을 줄이고 2010년에 배당지급액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이는 일본내국 법인세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간 이전의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조세전략행위로서 이자나 사용료의 배당 전환이나 모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이전이 있다면 이는 2009년 세법 개정 이후 세후 순이익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나라의 일본 자회사들의 세후 순이익이 2009년 이후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 이후에 일본 자회사의 이익률이 증가하였고 동일 시기의 동일 규모의 국내 대응 기업과 비교하더라도 일본 자회사의 이익률이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09년 일본의 세법 개정 이후 한국자회사들의 배당성향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만일 배당성향이 증가하였다면 여러 가지 조세전략 차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증가한 배당이 더욱 크다는 의미이며 일본 세법개정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배당성향의 경우 세법 변경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가 없었고 대응 기업과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세법 개정이 해외 자회사의 배당을 증가시켜 일본의 국내 경기를 상승시키려는 정책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배당총액은 증가하였을지라도 실제 이익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실무적,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 투자규모가 높고 경제적 영향도가 높은 일본의 새로운 세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외국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대한 정책 검증을 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조세정책이 기업의 실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배당과 세율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ax reform of Japan, which received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y is 95%-exempt from 2009, on Japanese subsidiary in Korea. Japan abolished in 2009 the foreign tax credit related to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ies to the parent company in Japan. Instead, Japan adopted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and the dividend from foreign subsidiaries became non-taxable income. Due to the higher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Japan, it has been more preferable to retain the profits of foreign subsidiary locally than to pay dividends to Japanese parent company. Japan authorities expect to stimulate the Japanese economy by adopting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Because of in the exemption method, the tax burden of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ies is reduced and many Japanese firms don``t need to retain locally or hesitate to send their retained earnings to Japan.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Korea is lower than that of Japan and it may be an effects of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on the tax strategy of Japanese subsidiary. Chi and Choi (2013) investigated this tax reform by case study method. They suggested three types of possible tax strategy of Japanese subsidy. The first type is to delay that date of dividend payment to the enforcement date of the exemption method. The second type is to change from royalties to dividends, because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may sufficiently increase preference to dividends among the methods of sending foreign subsidiary``s profits to the parent company. The last third type is to increase profits to foreign subsidiaries using transfer pricing for switching the place of profit attribution.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Japanese tax reform on income ratio and dividend tendency of Japanese subsidiary in Korea, which are deflated by prior total asset and total sales, and deflated by net income and prior total asset, respectively. For this study, we hand-collect consecutive active company in Korea from 2008 to 2011, for, most subsidiaries are unlisted companies. Specificall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ree subject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s how much Japanese subsidiary in Korea increase its payment dividends and the increased dividends are real or tax-strategic. We analyze the dividends payment of each year from 2008 to 2011 and find that the dividend payment of 2009, just before the exemption, is reduced and that of 2010 is increased significantly. This result explains that the deferral dividend strategy is utilized for saving tax payment in Japan.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s whether net income increases abnormally from transfer pricing or economical support for switching the place of profit attribution. In this case, to prove abnormality needs the matching samples which are assumed normal. For this reason, we collect matching samples and use to investigate the second and the third research questions. Japanese subsidiaries are more profitable after tax reform than before tax reform and the rate of profit is abnormally increased than that of normal matching firms. The third research question is whether there is no effect on dividend tendency in result of tax strategy. If dividend tendency after tax reform is really increased, Japanese authorities may achieve their policy purposes, if not, Japanese subsidiaries just use the policy and Japanese authorities may fail their policy purposes. We find that there is no insignificant difference of dividend tendency between after and before tax reform, and between Japanese subsidiaries and matching firms. This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examine the effect of foreign tax reform on foreign subsidy in Korea. We believe that our empirical evidence would suggest the tax authorities considering the global change from worldwide tax system to territorial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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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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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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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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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9 | 0.99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43 | 2.62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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