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비 대체수자원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utilization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for drought preparedness
저자
이주헌 ( Lee Joo-heon ) ; 이현주 ( Lee Hyun-ju ) ; 박남식 ( Park Nam-sik ) ; 김진수 ( Kim Jin-soo ) ; 전경수 ( Jun Kyung-soo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계절별로 편중된 강우의 분포로 인해 수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적 특성의 변화로 인해 물수지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기상현상 예측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물 수요 증가, 하천을 포함한 수자원 환경의 악화 등으로 물 문제는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수시로 넘어서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 수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수자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가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정해져 있는 반면에 물의 수요량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대체수자원(Alternative Water Resources)의 확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체수자원에 대한 인식은 낮고 다른 수원시설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관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체수자원에 대한 법적, 기술적, 제도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개발 및 활용, 관련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규정 및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자원 상황을 고려한 대체수자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대체수자원을 활용한 수자원 확보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물관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대체수자원의 개발을 통해 수자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 관리체계의 법적,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