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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에 기초한 수혈거부행위를 둘러싼 관련 당사자의 법적 책임 문제 =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parties regarding the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based on freedom of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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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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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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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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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에서의 수혈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것이고 이들의 행위는 치료 자체의 거부나 생명의 포기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치료법의 선택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혈거부의 문제를 환자와 의사간의 ‘대립’ 또는 ‘충돌’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의사의 진료업무 사이의 ‘조화’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은 민법상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과는 다른 판단을 요한다, 성년자는 정신이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한 동의능력이 있다. 이 경우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수혈거부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무수혈치료를 한 경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대로 환자의 수혈거부에도 불구하고 수혈한 의사에게는 환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무수혈수술의 특약이 있는 경우)을 부담할 수 있고, 의사의 행위는 때에 따라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이 되는 경우 및 응급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준성인(準成人)으로도 불리는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필자는 최소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인 14세를 기준으로 14세 미만은 동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보고, 14세 이상 18세까지의 미성년자를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로 판단하였다. 준성인의 경우는 부모의 의사도 같이 고려하여 수혈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고양된 설명의무의 1차적 대상자가 되며 생명보호의무 차원의 여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없게 된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등 가족의 의사도 고려하겠지만, 수술이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그의 추정적 의사와 일치한다면 의식상실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 ‘생명유지에 불가피한 수술’은 추정적 승낙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확고한 사전의료지침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경험칙상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추정적 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사전의료지침서는 동의능력이 있는 자의 수혈거부처럼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성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환자보호자(피성년후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며 수혈여부에 대한 동의나 거부권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수혈거부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친권범위의 문제로 처리한 판례가 있다. 14살 미만의 미성년 환자 및 그 부모와 의료진의 의견이 충돌하면, 법원이 ‘합리적 고찰’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는 진료거부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응급환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혈거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의사는 수혈을 제외하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할 윤리적・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응급의료의무위반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진료를 개시할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혈만이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
Refusal to transfuse blood in certain religions is based on religious beliefs, and their actions are not the refusal of treatment itself or the abandonment of life, but the choice of treatment based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this regard, the issue of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should not be viewed as a ‘confrontation’ or ‘conflict’ issue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but as a ‘harmony’ between the patient's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doctor's medical work.
The capacity to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requires a different judgment from the capacity to act and mental capacity under civil law.
Adults have complete capacity to consent, except in special cases such as mental disorders. In this case, the intention to refuse blood transfusion based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respected. In principle, medical personnel cannot be held legally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bloodless treatment with respect to the patient's intention. On the other hand, a doctor who administers a blood transfusion despite the patient's refusal of the transfusion may be held liable for tort or breach of contract(in cases where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for bloodless surgery), and may be subject to criminal liability, except in cases where there are grounds for excluding illegality or liability, such as in the case of emergency patients How to determine a minor with the capacity to consent, also known as a quasi-adult,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but I considered minors under the age of 14 as minors without the capacity to consent, and minors between the ages of 14 and 18 as minors with the capacity to consent based on the age of 14, which is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However, in the case of minors with the capacity to consent, the decision on whether to receive a blood transfusion must be made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wishes of the parents as well, but the minor is the primary subject of the heightened duty of explanation, and various measures at the level of the duty to protect life must be taken first.
In the case of a patient who has lost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the wishes of the family, such as the spouse, will generall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ut if the surgery is beneficial to the patient and is consistent with his presumed will, ‘life-sustaining surgery’ can be justified through presumed consent. However, Jehovah’s Witnesses usually have a firm preliminary medical guidelines, and it can be said that refusing a blood transfusion is a presumptive intention according to the rule of thumb. The preliminary medical guidelines at this time should be considered to be binding, such as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by a person with the ability to consent.
In the case of adults or minors who do not have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the patient's guardian (a legal representative such as adult guardian, parental authority, etc.) is subject to the duty of explanation and has the right to consent or veto blood transfusions. In Korea, there is a precedent that addresses the issue of the scope of parental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by a minor who lacks decision-making capacity. When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the parents of a minor patient under the age of 14 and the medical staff,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the court mediates the matter through ‘reasonable consideration.’ Obligations to prohibit doctors from refusing medical treatment as stipulated i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should be understood as a regulation for the benefit of emergency patients if the intention to refuse medical treatment is not clearly indicated. Even if a patient is willing to refuse blood transfusion, a doctor shall bear the ethical and legal obligation to perform all emergency medical care except blood transfusions. Viol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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