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인터폴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60-566(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터폴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시안 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각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 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국 내 외국의 파견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한 인터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마 련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 인터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등의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으로의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data for using the connections of Interpol to combat supranational crimes, reflecting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and I’ll summarize the countermeasures as follow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which shares information and technology between nations, through the network formation of Asianpol. Second, a policy of Interpol which maximizes the foreign agents and resident officers in Korea needs to be established. Third, governmental policies and legal measures such as criminal extradition must be available to help the criminal investigations of Interpol quickly and positively. Fourth, there has to be the expansion of budget for securing professional investigators and supporting Interpol to fight supranational crimes by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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