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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와 전략 = The Premise and Strategy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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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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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emise and strategy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armistice system; the discussion and necessity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mise and strategy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clusion. The two Koreas have decided to actively promote the three-party talks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r the four-party talks of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order to establish a permanent and secure peace regime through the April 27th Panmunjom Declaration. The premises for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e ①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②eligibility as a party to Korea.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is pursuing strategies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①a step-by-step and comprehensive approach, ②the parallel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③securing sustainability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and ④building a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through reciprocal cooperation. In the future,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①creation of a unique model of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②presence of the USFK regardless of the dismantling of the UNC, ③stipulation of future-oriented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efforts. There is a saying, ‘The future belongs to the man who prepares.’ We should seek harmonious coexistence of South-South cooperation, inter-Korean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especially the US-ROK cooperation) for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unified Korea on the basis of self-help, cooperative and robust security.
더보기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와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전체제의 형성·특징·한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와 필요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와 전략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제로는 ①북한의 비핵화, ②한국의 당사자로서의 적격성 등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으로는 ①단계적·포괄적 접근, ②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진전, ③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④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추진 시 고려사항으로는 ①고유한 한반도 평화협정 모델 창출, ②유엔사 해체와 무관한 주한미군 주둔, ③미래지향적 평화·공영·통일노력의 명문화 등을 들 수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자주적·공조적 튼튼한 안보적 바탕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한국을 위해 남남화합, 남북공조, 국제공조(특히 한미공조)를 조화롭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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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75 | 1.75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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