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담의료비지출이 미충족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서비스이용 조절효과 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2018.8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unmet health care needs :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ervice use
형태사항
v, 71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송인한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17862
소장기관
In Korea,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llows the people to receive medical services regardless of their income and ability to pay. However,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is very low that it is possible for people to pay a substantial amount of copayment. High copayments and excessive medical costs cause a heavy burden on households and can lead to an economic risk. In particular, excessive medical expenditure may cause patients to waver or abandon medical services. Although the national and private foundations are providing various social welfare services to reduce the expenditure for patients' households and receive continuous treatment,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hes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unmet healthcare needs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welfare service as social support.
This study utilized 10,072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11th Wave (2016).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measured using two threshold approach. The unmet healthcare needs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unmet medical experience because of economic reasons.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is examined through cost of living, medical support, and product suppor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unmet healthcare need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welfare service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unmet healthcare needs. This indicates that the greater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unmet healthcare needs.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welfare service utiliz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unmet healthcare needs. This means that the greater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greater the possibility of experiencing unmet healthcare needs. However, when using social welfare services, it is improbable to experience unmet healthcare nee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ocial and welfare implications of policy and practice are suggested. Firs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public medical expense subsidy to reduc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Second, there is a need to offer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of Experts for those with the unmet healthcare needs due to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ird, there is a need to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to help those with socioeconomic conditions whe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s spent thus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creases the unmet healthcare needs.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전 국민이 소득과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이 낮고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본인부담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본인부담금은 가구에 과중한 부담을 주며, 과도한 의료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의료비지출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이용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국가 및 민간재단 등의 기관에서 환자 가구의 과부담의료비지출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효과성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부담의료비지출이 미충족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복지패널 11차 자료 가구원 10,072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과부담의료비지출은 역치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과부담의료비지출을 측정하였다. 미충족의료경험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 여부를 확인하였다. 과부담의료비지출과 미충족의료경험의 관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부담의료비지출이 미충족의료경험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부담의료비지출이 클수록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과부담의료비지출과 미충족의료경험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의 조절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과부담의료비지출이 미충족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적 영역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되는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과부담의료비지출로 인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하는 대상에게 전문가의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이 과부담의료비지출을 완화시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을 낮춤에 따라 사회경제적 상황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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