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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장구조에 따른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효과 변화 = Effect of the Bonus-Malus Policy upon Car Marke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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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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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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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구)KCI후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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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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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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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위주의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소형차의 점유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5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산업부 등이 해당 제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낮고 수입차에 상대적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자들의 토론을 거쳐 제도의 시행이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 2014년집중되었던 기존의 연구는 실증분석 위주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량적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모형에 입각한 구조적 논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자동차 시장 구조에 따라 보너스-부담금이 자동차가격에 반영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제수리모형을 통해 입증하였고 제도를 둘러싼 구조에 대한 정밀한 통찰을 제공하여 정합한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공급자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면 보너스와 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명목적으로 부여된 수준보다 작다. 보너스가 부과되는 소형차 시장만 독점력이 떨어지더라도 제도의 효과가 개선된다. 최적의 보너스와 부담금이 도입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시장 구조가 변화한다면 최적 가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너스와 부담금 변화 방향은 직관과 다를 수 있다. 각 시장의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크기가 최적 보너스-부담금의 변화 방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형차 수요는 탄력적이고 소형차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서 대체탄력성은 낮은 경우 독점력이 강화된다면 보너스와 부담금 모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policy aimed at introducing a Bonus-Malus system to reduce GHG and raise the market share of small cars is scheduled to go into effect in South Korea in 2020. Although the policy was originally planned to be enforced from 2015,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rgued that the system brings low reduction effect and relative disadvantage to domestic small cars and brought arguments in 2014. As a result, the enforcement was pushed back. Related studies are mainly focused on offering statistical estimation of the policy’s effect to support the arguments, and few theoretical studies were published given that there was not enough time until 2015 back then. The author approached the issue with mathematical modeling in order to give theoretical basis for sophisticated empirical studies. If car suppliers have market power and strategically set their prices, the impact of Bouns-Malus on car prices would be lower than what was originally intended. In case only a part of the car market loses its market power, the effect of the policy would be improved. Assume that the Bonus-Malus is currently at an optimal level and the car market structure is undergoing changes, then the direction of the new optimal level would depend on the elasticity of demand of each market and substitute elasticity. For example, if the car market becomes more monopolistic while the demand for big cars is elastic, demand for small cars is inelastic and substitution elasticity is low, then the new optimal level of Bonus-Malus should be high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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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 통합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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