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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istic Path of China’s Civil “Case Selection” Retri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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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28일까지 2년간 ‘4급 법원의 심급 기능 개선 및 개혁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동 시범사업을 통해 민사재심 신청에 관한 절차와 기준의 개혁은 4급 법원(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의 ‘심급모순’이라는 문제와 이로 인한 일부 사건의 높은 항소율과 재심율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보면, (1) 1심 법원이 일부 특수사건에 대해 사건의 사실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해 높은 상고율을 형성하였고, (2) 2심 법원은 최종심으로서 기능에 국한되어 자연히 사실심 기능을 잃었으며, (3) 높은 원심 유지율을 추구하는 최종심은 사실인정에 하자가 있는 사건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높은 재심율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인민법원의 심급이 많거나 적게 되면, 법원의 자원 낭비는 물론, 안건 해결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불명확한 사실 규명으로 인해 높은 상고율이 발생하거나 높은 재심율이 발생하는데, 이는 결국 인민법원이 사실문제나 법률문제를 모호하게 구분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중국이 민사사건에 대하여 4급 법원 제도를 가지지만, 대부분 2심을 최종심으로 하고 있어 재심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심절차는 귀중한 사법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사법의 질과 효력 및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국정에 맞는 심급 최종심제도를 구축하여 근본적으로 특수사건에 대하여는 심급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 과거 일부 상고율이 높았거나 재심율이 높은 사건을 전형판례화하여 특수사건으로 식별하고, 이에 대해 제한적인 제3심 최종심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The two-year pilot reform of the “Improvement of the Functional Positioning of the Four-Level Courts” conduct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conclusively demonstrated that modifications to the civil retrial application process and criteria do not fundamentally resolve the problem of “hierarchical contradiction” within the four-tier court system and the secondary problems of high rate of appeals and retrials in certain cases. The crux of the issue lies in the inability of first-instance courts to thoroughly ascertain facts in specific cases, leading to a high rate of appeals. Meanwhile, second-instance courts, constrained by their final-instance adjudicatory role and lacking a natural fact-finding function, often uphold flawed factual determinations to maintain a high rate of case affirmation, resulting in a high retrial rate. Both the surplus and deficit in adjudicative hierarchy supply can lead to a mismatch between the supply and the case-specific demands of the hierarchical system. Ultimately, the high rates of appeals and retrials caused by “factual issues” are due to the insufficient supply of adjudicative hierarchy in handling specific cases.
The retrial procedures arising from the insufficient supply of trial levels not only waste precious judicial resources but also severely undermine judicial efficiency and authority. Therefore, China needs to establish a tiered final-instance adjudication system that is well-suited to its national conditions. This system should address the root cause of the contradictions arising from the inadequate supply of adjudication for specific cases. It is recommended to review and categorize past cases with high rates of appeals and retrials, identifying them as special cases. For these cases, a limited third-instance final adjudic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where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focus on fact-finding and the third instance on legal adjudication. Once a case is adjudicated in the third instance, parties should not be allowed to apply for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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