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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제 시대 한국 노동시장의 삼중딜레마: 재정건전성, 고용증가, 소득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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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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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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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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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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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시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시장 불평등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고려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불평등은 고착화되었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와 산업구조가 전환하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으로 대표되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Korea’s labor market policy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ith a focus on the period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experienced the reinforcement of labor market dualism and inequality.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s labor market over the past two decades, by evaluating the linkage between the government’s political efforts for the labor market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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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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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평화연구소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 Peace & Democracy Institut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2 | 0.82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74 | 1.224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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