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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 of Antitrust Inquiry on the California Dental Associ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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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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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39(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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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셔먼법이 제정된 이래 독점금지법 위반여부 분석적 심사방법이 줄곧 쟁점이 되어 왔다. 제일 먼저 합리원칙이 확립되었다가 시간 및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지적되자 경성카르텔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당연위법의 원칙이 선언되었다. 최근에는 일별하는 합의원칙이 간간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합리원칙과 당연위법원칙의 중간적 심사방법으로써 기존의 합리원칙이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극복하고, 당연위법원칙이 경쟁제한성 심사에 철저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도적 입장을 취한 견해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시민법 국가들에서는 독점금지법을 집행하는 데 효율성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치과의사협회 사건은 일별하는 합의원칙을 확립한 판결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가장 적합하고도 사안에 유연한 심사방법의 채택이 가능하도록 지평을 넓힌 판결이다. 일별하는 합리원칙은 심사방법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새로운 사업전략을 개발할 때 그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한 정확한 분석없이 쉽게 독점금지법 위반성을 인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전략의 출현을 봉쇄하여 결국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을 다양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심사에 필요한 경험적 실증적 사실 및 증거들을 주장, 입증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때로는 입증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이론적 논증을 통하여서도 경쟁제한성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론적 논증을 통하여서도 경쟁제한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광고를 허용할 것인가는 독점금지법 연구 종사자들이 최근 연구하기 시작한 주제들이다. 정보경제학의 도움을 받아 법원은 전문직 광고의 경쟁제한성과 경쟁촉진성에 관하여 다향한 연구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치과의사협회 사건은 다수의견이 일별하는 합리원칙에 따라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본인의 견해로는 이러한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수의견은 심사방법에 관한 진보방향을 가장 적절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The analytic standard of antitrust inquiry was an issue that has had a long history since having emerged just before the Sherman Act was enacted in 1890. Recently the "quick look" rule of reason which was used to alleviate the criticism of time consuming and expensiveness has begun to be formulated as the intermediate standard between the rule of reason standard and per se illegality analysis.
In the civil law countries like Korea, it is obvious to save costs for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With the relation to the "quick look" rule of reason, the CDA case is considered as a milestone, which the Supreme Court sets up on the long journey for a more flexible and proper inquiry standard. It invalidates the attitude of courts that easily condemns the strategic business practice, and induces antirust tribunals to apply more elaborate analytic standards to avoid the imperfect, theoretic reasoning created its own benefits of cost-saving, independently of empirical evidence. The decision-theoretic approach would help the antitrust tribunals to sort out the proper inquiry standard.
The limited ban on professional advertising would be a new territory of antitrust law to be explored by discrete antitrust specialists.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economics, courts will measure the balance of anticompteitive effects and procompetitive jusitifications.
In my opinion, it was correct to follow the majority opinion. It pointed out properly to what direction the evolution of inquiry theory wi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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