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독사의 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A Legal･Institutional Study on Management of the Elderly Dying Alon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roblem of the elderly dying alone can be considered to be the issue that is shown in most countries of facing an aging society due to a rise in old population. Compared to a country that has worried early about the problem of the elderly owing to the aging society, our country couldn't help indicating the shortcomings in solving the elderly problem caused by an increase in single elderly households due to a change in social phenomenon along with the rapidly growing elderly population.
Despite the efforts of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elderly dying alone, it hasn't been that long since the lonely death in the elderly, who are social minorities, began to be recognized as a social issue as well as being regarded as a personal matter. Thus, a result was brought that fails to coincide with the objectives of a relevant law and a system such as what an elderly person, who was dead lonely, is omitted from the management objects of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
The nation has announced and then enforced diverse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the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Even the local government has enacted and then executed about 140 by-laws for preventing the lonely death. However, given managing the elderly dying alone with what these policies and by-laws fail to be effective law and system in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this will be nothing but a pointless measure for preventing the elderly dying alone.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define the elderly dying alone in terms of the solitary death of the aged generally as lonely death of a person of whom nobody takes care among elderly people aged over 65 years. A cause of the elderly dying alone appeared to include a rise in old population, old-age poverty, a break with dependent family members, and an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Hen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policies and by-laws of the country or local governments, the integrated law pertinent to the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needs to be enacted. To spread a coherent policy, the policy will need to be arranged through a completed enumeration survey on the lonely death of the elderly. Also, the suggestion of a realistic and effective system in management for preventing the elderly dying along will come to lead to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elderly people's managing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고독사의 문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에 일찍 고민을 해왔던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사회적인 현상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나타낼 수 밖에 없었다.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에 있어서의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로 인식 될 뿐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고독사를 한 노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대상에 빠지는 등 관련 법,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국가에서는 노인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표 후 시행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독사의 예방을 위한 조례를 약 140여건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조례가 노인고독사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되지 못하고 노인고독사를 관리한다면 이는 노인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무의미한 대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고독사에 있어서 노인고독사에 대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반적으로 혼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는 사망으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노인고독사의 원인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노후 빈곤, 부양가족과의 단절,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조례를 분석한 결과 노인고독사에 관한 통합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며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노인고독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제시되어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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