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서비스이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 = Sanktionen gegen Verstöße von Servicenützern und die Auslegungsregel von mehrdeutigen Klauseln
저자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9-384(36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Beim Onlinespielen besteht seit langem ein Streit zwischen den Onlinespielbetreibern und den Spielern wegen des Handels von Items und Accounts. Während die Administratoren deren Handel außerhalb des Spiels verhindern wollen, ist er andererseits durch Vermittlersites von den Spielern sehr beliebt. Die Administratoren verhängen in diesen Fällen die Höchtsstrafe und löschen den Account des Nutzers mit allen Charakteren und deren Besitztümern dauerhaft. Dieser Streit wurde vom Obersten Gerichtshof mehrmals behandelt.
Da die Sanctionen aufgrund der AGB auferlegt werden, ist dieser Rechtsstreit mit mehreren wichtigen Problemen des AGB-Rechts verknüpft. Als erstes war die Rechtsnatur einer Servicepolitik in Frage, da meistens die Spielbetreiber ihre AGB-Regelungen durch Servicepolitik regelungen konkretisieren. Im konkreten Fall wurden die Vorausetzungen und Art der Sanktionen durch die Servicepolitik festgelegt. Da sie über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Spieler regelten und somit Inhalt des Onlinespielnutzungsvertrags sind, ist sie AGB im Sinne von § 2 AGBG. Bei der Einbeziehung des AGBs war die Frage offen, wie der Inhalt der geänderten Servicepolitik Inhalt des Vertrages wird. Im konkreten Fall hatte der Serviceprovider beim Einloggen die neue Servicepolitik kundgegeben und die Einwilligung der Nutzer erhalten, so daß genügend Offenlegung und Einwilligund vorhanden war.
Im besprochenen Fall lag nach der objektiven Auslegung der AGB-Regelung Mehrdeutigkeit vor, so daß das Gericht die Auslegungsregel von mehrdeutigen Klauseln anzuwenden hatte. Das Oberstegerichtshof nahm dadurch den für den Kunden günstere Regelung als Inhalt des AGBs an. Jedoch ist es für den Kunden noch günstiger, wenn die ungünstigere Regelung nach der AGB-Inhaltskontrolle als nichtig anerkannt werden könnte. So müßte man ausnahmsweise bei der Auslegungsregel von mehrdeutigen Klauseln die Inhaltskonntrolle mit einbeziehen. Diese Auslegungweise wurde vom Deutschen Gericht angewendet, um die Nichtigkeit der bestrittenen Regelung herbeizuführen.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들 사이에 아이템과 계정을 거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공자들은 게임 밖에서의 거래를 금지하려고 하는 데 반하여, 게임이용자들은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한다. 게임사제동자들은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적발된 경우에 최고의 벌칙을 가하여 계정을 삭제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모든 캐릭터와 아이템을 빼앗는다.
이러한 처벌이 약관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약관규제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을 갖는다. 첫째, 운영정책이 이용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운영정책은 처벌의 요건 및 효과를 담고 있다. 사전에 마련되어 이용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운영정책도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약관의 편입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개정된 운영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 계약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본 사례를 포함하여 판례대상이 되었던 구체적인 사정에서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초기에 개정된 내용이 공지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약관의 명시의무 및 이용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본 대상 판례에서는 약관규정의 객관적 해석 후 내용의 불명확성이 존재하여 법원에서는 불명확조항해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여러 해석방법 중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에 기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객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해석통제 단계에서도 내용통제에 관한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문제된 약관규정의 무효를 인정하기 위하여 독일 법원에서 인정되어 확립된 시각에 해당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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