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경제위기극복의 법률적 측면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56(22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경제위기 극복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에 있어서 많은 중소규모 금융기관들과 가계들은 여전히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태보유자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2009년 2월 10일 버냉키 FRB의장이 금융위기 발생 후 처음으로 미국경제회복의 출발을 알리며 1) 유동성의 흡수, 2) 금리의 인상, 3) 주택모기지 담보부 자산 매각등의 점진적인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출구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결국 명백한 경제회복의 신호가 있은 후에, 출구전략의 본격적인 내용인 국채 및 정부보증 모기지 채권의 매각을 실시한다고 하였고, 동시에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여 실질적인 출구전략의 운영은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미국은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을 통하여 기존의 금융기관들에 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감독대상 기관들을 확대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위기극복 전략은 크게 보아 경기부양정책과 금융시스템 개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정부가 진행하여온 경기부양정책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개혁 프로그램들의 추진 내용들을 정책과 법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경기부양정책의 일부는 당연히 금융기관들의 정상화와 안정화 정책들을 포함하게 되며, 금융개혁정책은 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대출시장의 활성화, 금융규제 개혁,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화 및 활성화 정책으로,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확보, 재정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포함한다.
미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첫째,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에 투자한 미국의 은행, 은행계열사들의 투자비중 감소의 우려를 들 수 있다. 둘째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융감독기관들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시스템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비밀과 감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가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감독기관 상호간에 적절히 정보가 교류되고 활용되는 것은 금융감독에 있어서 사각지대나 정보격차로 인한 부적절한 규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셋째로, 비록 우리 시장의 금융기관들이 아직은 성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어서 미국 류의 엄격하고 상세한 규제를 도입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현 단계에서 적어도 미국의 제도변화를 주의깊게 분석하고 적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Despite the signs of economic recovery in the U. S., numerous mid-to-small sized companies and households have not yet arisen from the agony of economic recess. The Federal reserve (Ben Bernanke) have identified some positive signals of recovery with a policy package of so-called exit strategy, it also clarified that it may take longer than expected for those policies to be actually put into play.
The US Congress, and the President Obama, in contrast, have both passed and signed the wall street reform and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he new legislation is mainly designed to bring more strict rules of regulation and supervision 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business activities, while providing more detailed rules of regulation for the interest of financial consumers.
Given that such legal reforms in the U.S. would eventually create impact for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to expect the outbound flow of the financial resources of US origin that had been originally put into the Korean market. Aside from possible minus effects in the Korean market, such lessons, among others, may be learned from the American reform policies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cheme of regulatory cooperation among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and more flexible and strict regulatory policies upon the so-called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Korean financial players would eventually grow substantial enough to pose significant threat and danger to themselves and the whole financial system itself as we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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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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