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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재량권과 산업정책의 정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관련 법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 Institutional Discretionary Power and the Politics of Industrial Policy: Industrial Legislations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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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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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가 부여한 재량권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속시키는 원인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민주화 및 세계화로 인해 발전국가가 해체되었다고 논의되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주의적 전환이 촉진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지적흐름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산업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특성을 대변하는 것이 산업관련 법제의 지속이다. 1998년에는 ``공업발전법``이 전면 개정되어``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산업관련 법제가 폐지되지 않고 개정되거나 신규로 제정되기까지 한 것은 수출주도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발전의 정치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산업관련 법제는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을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정책계획, 자원배분, 지원대상의 지정등 세부적인 정책기능은 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정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주도 발전이라는 경로에서 비롯된 제도적 특성이 한국정부의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더보기In this study I argue the discretionary power based on legal institution is the main source of continuing intervention of the Korean state for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dismantling of the developmental state has been taken for granted with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in particular, was an opportune moment when intervention of the Korean state for economic development was retreated from the market because of neo-liberal economic reform. However, interventionist behavior of the Korean state is still continued in spite of neoliberal reform. Industrial legislations are its clear evidence. The Status of Industrial Development enacted in 1986 was revised into the new Status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1998. And in 2000, the Special Status for Component and Material Industry was newly institutionalized. The reason for these industrial legislations were revised or even newly enacted is that the politics of development continue export-led development. On the one hand these industrial legislations define industrial policy as the state`s responsibility, on the other, detailed policy function including policy planning, resource mobilizing and allocation is mandated to the government. This institutionary discretionary power is the main source of how the Korean government led the industrial policy with various policy purpose. This research explains how institutional path of export-led development has been main source of interventionist sta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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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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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1-0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8 | 1.481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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