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성 확보 제도의 발전방안 -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계약심사제도의 운 영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인대리인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정보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기준으로 분석의 틀을 구상하고 이 에 따라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약심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을 막기 위하여 발주부서-계약심사부서-계약부서-민간업체 등이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선택을 막기 위하여 전문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역량강화와 민 간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 하여 사후감사와 연계한 계약심사제도의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계약분쟁과 관련한 법규 정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 conducted this study to improv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so a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That is, by reviewing principal agent theory and previous studies regarding contract management and contract screening, I derived an analytical framework with asymmetry of information,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to analyz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s. We analysed the 17 metropolitans’ cases of contract screening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 opening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s among ordering department-contract screening department–contract department-private enterprise are needed. Second, the empowerment of local public servants by th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professional-education, and the utilization of advisory committees are needed. Third,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need to be strengthen the functions connected contract screening system with post-audit. And it needs to enact the Act on contract disput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1. 주인 대리인 이론
• 2. 선행연구 검토
• 3. 분석모형
• Ⅲ.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 1.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현황
• 2. 전국의 계약심사제도 운영 사례
•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문제점
• IV.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
• 1.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공개
• 2. 종합적 계약관리를 통한 정보공유
• 3. 전문교육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관련 지식 함양
• 4. 외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
• 5. 감사와의 연계를 통한 책무성 확보
• 6. 계약분쟁과 관련한 법규정 정비 및 강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명수, "합리적 공공 건설공사비 적산과 전망" 1-38, 2004
• 2 이승철, "지방행정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KCI 등재논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335-362, 2013
• 3 정성호, "지방정부의 회계부정과 그 해법" 41-60, 2012
• 4 류춘호, "지방정부의 계약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233-265, 2009
• 5 이우권, "지방정부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와 대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8 (28): 271-290, 2014
• 6 안국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41-56, 2013
• 7 최조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의 쟁점과 방향" 한국자치행정학회 28 (28): 193-213, 2014
• 8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2014
• 9 임정빈,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183-201, 2013
• 1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 11 박민정, "지방공기업 재정성과와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의 관계 연구 - 지방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159-180, 2013
• 12 정용남,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서의 행위자 관계 변화" 1-17, 2007
• 13 황혜신,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서의 시론적 적용: '국민의 정부'의약분업 사례의 또 다른 해석" 한국정책학회 14 (14): 29-56, 2005
• 14 이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약심사제도 효과 및 인식 조사" 한국건축시공학회 10 (10): 75-86, 2010
• 15 홍종현, "재정건전화를 위한 계약심사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7) : 629-673, 2014
• 1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17 김성욱, "에너지 효율 간극의 원인 분석과 정책 방향" 25-46, 2013
• 18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4. 9. 15"
• 19 김성연, "아파트 관리의 갈등 발생 원인 탐색과 개선방안-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26 (26): 51-70, 2014
• 20 김찬동, "서울시 행정재정개혁과 경영마인드 도입에 관한 연구: 계약심사제도의 도입과 성과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 21 이상근, "서울시 공공발주 계약심사제도의 진단 및 개선방안 고찰" 59 (59): 139-148, 2011
• 22 이화영, "국제개발원조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관계 및 역할 : 주인‒대리인 모형의 적용" 한국사회정책학회 20 (20): 77-116, 2013
• 23 이화영, "국제개발원조에 관여하는 주체들간의 책무성" 241-268, 2013
• 24 김성연,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사례 분석" 감사연구원 2014
• 25 권일웅, "공공/민간부문 성과급 비중과 주인-대리인 이론" 한국행정연구소 50 (50): 113-142, 2012
• 26 김찬동, "계약사무 이관에 따른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 27 황혜신,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한국정부학회 17 (17): 1-35, 2005
• 28 Bertels, Thomas, "Stack the Deck: Achieving Excellence in Contract Management by Managing the Process, Not just the Contract" 20-27, 2014
• 29 Cavaliere, A., "Privatization and Efficiency: From Principals and Agents to Political Economy" 22 (22): 685-710, 2008
• 30 Attar, A., "On Multiple-Principal Multiple-Agent Models of Moral Hazard" 68 (68): 376-380, 2010
• 31 Saguan, M., "Market Power in Power Markets: Game Theory vs. Agent-Based Approach" 1-6, 2006
• 32 Compte, Olivier, "Gathering Information before Signing a Contract: A Screening Perspective" 26 : 206-212, 2008
• 33 Cvitanic, Jaksa, "Dynamics of Contract Design with Screening" 59 (59): 1229-1244, 2013
• 34 Yang, Kaifeng, "Contracting Capacity and Perceives Contracting Performance: Nonlinear Effects and the Role of Time" 69 (69): 681-696, 2009
• 35 Centafont, David., "Contract Management Systems: An Effective Compliance Tool" 16 (16): 41-42, 2014
• 36 Joaquin, M. Ernita, "Contract Management Capacity Breakdown? An Analysis of U.S. Local Governments" 72 (72): 807-816, 2012
• 37 Prager, Jonas., "Contract City Redux: Weston, Florida, as the Ultimate New Public Management Model City" 68 (68): 167-180, 2008
• 38 Rutherford, R. C., "Conflicts between Principals and Agents: Evidence from Residential Brokerage" 76 (76): 627-665, 2005
• 39 Bottom, William P, "Building a Pathway to Cooperation: Negotiation and Social Exchange between Principal and Agent" 51 (51): 29-58, 2006
• 40 Lazzarotto, Bruna Omizzolo, "Analysis of Management Practice in Performance-Based Outsourcing Contracts" 20 (20): 178-194, 2014
• 41 Belfiore, Dominick., "Ambassadors of Contract Management" 10-, 2014
• 42 Chang, L., "Aligning Principal and Agent’s Incentives: A Principal-Agent Perspective of Social Networking Sites" 41 (41): 3091-3104, 2014
• 43 Neill, K. A., "A Tangled Web of Principals and Agents: Examining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through a Principal-Agent Lens" 40 (40): 629-656, 2012
• 44 Hsieh, Jun Yi., "A Multilevel Assessment of Local Contract Management Capacity and Management Reform Nested in State Contexts Over Time" 45 (45): 1095-112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