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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참가 =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 Participation - Focused on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Form of Deliberative Democ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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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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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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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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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에 주민참가는 적법절차(due process)의 하나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 주민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한 정책결정은 민주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주민참가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형식적인 참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 주민이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실질적인 참가가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주민참가가 일반화되었지만, 주민참가와 관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참가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에 실질적인 주민참가의 수단으로서 주민투표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주민투표제도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지만, 주민투표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독일에서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 시민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계획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을 보다 주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참가시켜서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가의 필요성이나 그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주민들의 인식이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도 이전보다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참가는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선진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형식적이고 구색 맞추기의 주민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민참가의 폭이나 질에 있어서 여전히 불충분하고 미흡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여러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합의회의와 같은 심의민주주의적 시민참가나 독일의 시민예산제, 심의민주주의형 주민투표제도나 시민배심제도 등은 우리나라의 자치행정에도 직접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시민참가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제도들이 도시계획, 교통정책, 환경문제 등 다양한 자치행정 영역에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sident participation becomes a part of due process in local government policy making. Absence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policy making raises concern on legitimacy and democracy of decision making in local government. Not enough with only a record of citizen involvement in setting up local policy, it gives prior attention to actual contribution of residents into the policy development.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adopt resident participation, but still there is much too be done. This research paper specifically examines German example about local government’s policy administration and execution involving practical resident participation. Then it search for ways to implement the system in South Korea.
Germany utilizes effectively resident referendum as a method for resident participation in important policy making. Resident referendum bases upon the principle of majority decision, but local council make sure minority group’s voice is heard. The local government also organizes participatory budgeting to meet limited finances and buil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with the residents through thorough understanding of local demand. Germany applies the residents’ opinion into local policies and help them be the main agent in the policy development at early stage of the developing process resulting in highly satisfactory policy and public facilities.
Korean local administrators and residents have increased awareness of necessity and positive aspect of resident participation within local government.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grew large in spa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its vitality,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respect to local governance, quality and span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 needs more development.
Consensus conference such as deliberative democratic resident participation, German’s participatory budgeting, resident referendum or citizen jury system would be plausible resident participatory plan in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These methods would be utilized in many different aspects from city planning, traffic policy to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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