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자 보호관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bation System for Drug Offender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64.177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100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李潤鎬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Korea has been faced with more serious problems of abuse than ever before. Drug abuse appears to become more wide spread regardless of class and region and newly emerging types of drug have rapidly been distributed. Those who arrested for abusing drugs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drug offenders has been beyond 10,000 persons every year since 1999. Especially a very high percentage of offenders whose crimes are drug related have substance abuse disorders or dependency and need substance abuse treatment.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newly is establishing the pretrial diversion system in lieu of prosecution for the drug abusing offender. Thus, recent interest in the problem of substance abuse has increased the attention given to the probation with drug offender.
Drug and drug offenders constitute a serious threat to public safety and a serious drain on public resource. Traditional punitive model of drug enforcement and prosecution has failed to have much impact on drug problems and has overwhelm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drug cases. There are some kind of compulsory treatment measures such as 'treatment protection', 'treatment and superintendence', 'treatment in the prison' and 'treatment in probation system'. Probation is regarded a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correct offenders among such measures. So the current system of probation for drug abusers shall be utilized more widely and much more resources shall be invested in the probation system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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