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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와 헌법― 경제권력 통제를 위한 권력분립의 구상 ― = Economic Justice and the Constitution - A Perspective on the Separation of Power between the State and the Economic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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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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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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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justice means the justice in the economic sphere. It can be defined as 1) the freedom of enterprises and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 and 2)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prevention against the domination of the market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the economic agents, because the concept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stitutional context.
The economic justice is undermined in Korea, mainly by the economic power, generally called as 'Chaebol', a business conglomerate. They try to distort the political ideas of the people by the power of money in the political election, They have an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law, It can intimidates the success of the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refore th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to ensur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to prevent the domination of the market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and to democratize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the economic agents, is needed to realize the economic justice.
경제정의는 경제에 관한 또는 경제영역에서의 정의를 말하며, 우리 헌법 제119조가 규정하는바 1)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2)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적절하게 구현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정의의 문제는 경제상의 자유, 힘의 불균형관계의 시정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며 특히 경제의 민주화가 그 핵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경제정의는 특히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력에 의하여 훼손되고 있는데, 선거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의 제․개정, 해석과 집행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돈에 의해 선거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 또한 전관예우 등 관료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적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1)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법과 ‘법의 지배’의 왜곡, 2) 법집행과정을 사적인 것으로 전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왜곡, 3) 국가권력과 사적 이익의 유착관계 구조화를 통한 시장 또는 시민사회의 왜곡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경제권력에 대한 국가권력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고 이것이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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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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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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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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