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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 근계의 영향이 고려된 물리기반 모델에 의한 산지토사재해 위험도 평가 = Sediment-Related Disaster Risk Assessment by the Use of Physically-Based Models Considering the Effect of Tree Roots on Soil Reinforcement in a Forested Cat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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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산지토사재해는 대부분 집중호우에 의한 산지사면의 붕괴로부터 시작된다. 산지사면의 붕괴는 발생 깊이에 따라 표층붕괴와 심층붕괴로 구분되며, 이 중 표층붕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붕괴 유형으로 수목의 근계가 발달하고 있는 토양층 부근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표층붕괴의 발생 예측과 메커니즘 해석을 위해서는 수목의 근계가 산지사면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적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산지토사재해 발생 위험성 저감을 위한 산림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산림소유역에서 임상별 수목 뿌리의 영향이 고려된 물리기반 모델을 적용하여 표층붕괴 발생 위험성을 모의하고, 유출토사량의 예측방법과 정밀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산지토사재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Ⅲ장에서는 표층붕괴 발생에 있어서의 수목의 뿌리점착력의 영향을 물리기반 산사태 해석 모형인 SHALSTAB(Shallow Landslide Stability)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발생원 예측방법과 유출토사량 산정방법을 제안하였다. Ⅳ장에서는 SHALSTAB 모형 상에서 수목 뿌리점착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모의한 표층붕괴 범위를 기초로 하여 유출토사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다시 토석류 해석 모형인 Hyper KANAKO 모델에 적용하여 토석류의 거동구간(1D 구간)과 퇴적구간(2D 구간)에 유출된 토사량을 분석하였다. Ⅴ장에서는 Hyper KANAKO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에 적용된 사방댐의 배치별 토석류 포착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시설(S1)을 기준으로 총 5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모의하였다. 그 결과, 유하구간(1D 구간)과 퇴적구간(2D 구간)에서 현재의 사방시설이 재현된 시나리오(S2)에서 토석류 포착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산지토사재해 발생 위험도 평가에 있어 토양 점착력에 미치는 임상별 수목 근계의 영향에 대한 역학적 해석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산지토사재해의 효과적인 피해저감을 위한 사방시설의 최적배치 계획 수립과 건전한 산림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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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diment-related disasters was occurred from slope collapse during storm rainfall events. The slope collapse separated a shallow landslide and a deep-seated landslide by soil depth on the hillslope. The shallow landslide as the presentative type of landslide was occurred around soil depth to develop tree roots. Thus, the assessment associated with effects on tree roots of stability on the hillslope needed to be conducted for interpreting prediction of occurrence and mechanism of the shallow landslide. it could be importance of forest management for reducing occurring risk of landslide disaster.
      This study indicated the shallow landslide applied for a physically-based model, which considered an impact of tree root by forest condition within a headwater catchment. From estimation of sediment yield and improvement in precision, I purposed the assessment of occurring risk of landslide disaster.
      In part of Ⅲ, estimation of source areas and calculation of sediment yields were suggested from utilization of SHALSTAB(Shallow Landslide Stability). This model could interpret the landslide of physical foundation, effected tree root cohesion of shallow landslide occurrence. In part of Ⅳ, the sediment yields were calculated based on range of shallow landslide, which was estimated from considering effects on tree root cohesion. After that, sediment yields discharged from transported (1D) and deposited (2D) areas of debris flow were analyzed by Hyper KANAKO as interpreting model for debris flow. In part of Ⅴ, five scenarios were planed by a non-facility (S1) for assessing pattern based on captured effects on debris flow on the erosion control dam in experimental site where used Hyper KANAKO. Erosion control facilities of S2 indicated captured effects on debris flow in transported (1D) and deposited (2D) areas.
      Therefore, necessary of mechanics analysis related to the effect of tree roots by forest condition could be implied for sediment-related disaster Risk Assessment. Furthermore, this study can expect the establishing plan for best arrangement for erosion control facilities and important database for fore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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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1
      • 2. 우리나라의 산지토사재해 발생 특성 3
      • 3. 연구범위 및 목적 4
      • Ⅱ. 연구사 6
      • 1.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에 관한 연구 6
      • 2. 수목 근계의 표층붕괴 방지기능에 관한 연구 7
      • 3. 유출토사량 예측에 관한 연구 8
      • 4. 토석류 거동 및 사방시설의 효과 모의에 관한 연구 11
      • Ⅲ. 표층붕괴에 있어 수목의 뿌리점착력의 영향 평가 13
      • 1. 서론 13
      • 2. 연구방법 14
      • 1) 연구방법의 개요 14
      • 2) 연구대상지 개황 15
      • 3) 뿌리보강모형 및 무한사면 안정성 해석 모델 16
      • (1) 뿌리보강모형 16
      • (2) 무한사면 안정성 해석 모델 17
      • 4) SHALSTAB 모델의 개요 19
      • 5) 기초조사 21
      • 6) 현지조사 23
      • 7) 모의 시나리오 구성 및 SHALSTAB 모델링 26
      • 3. 결과 및 고찰 27
      • 1) 재해발생 시의 강우재현 및 유효강우량 선정 27
      • 2) 사암리 유역의 뿌리점착력 및 토질시험결과 31
      • 3) 모의 결과 34
      • 4) 재해 당시 정사영상과의 중첩 결과 46
      • 4. 결론 50
      • Ⅳ. 수목의 뿌리점착력의 영향을 고려한 표층붕괴 범위에 따른 토석류 거동 분석 51
      • 1. 서론 51
      • 2. 기본이론 52
      • 1) 토석류 거동 해석모델과 Hyper KANAKO 개요 52
      • 2) 지배방정식 53
      • 3. 연구방법 55
      • 1) 연구순서 55
      • 2) 연구대상지 56
      • 3) 입력매개변수 및 지형자료의 구축 58
      • 4) 유출토사량의 결정 61
      • 5) 토석류의 첨두유량 및 총유량의 산정 63
      • 4. 결과 및 고찰 66
      • 1) 토석류의 유동심 변화 66
      • (1) 토석류의 유동심 및 확산면적 66
      • (2) 토석류의 확산범위 67
      • 2) 토석류의 퇴적량 변화 69
      • 3) 정사영상을 통한 모의결과의 검토 72
      • 5. 결론 73
      • Ⅴ. Hyper KANAKO를 활용한 사방댐의 배치별 토석류 포착효과 모의 및 평가 74
      • 1. 서론 74
      • 2. 토석류 모형의 적용 77
      • 1) 연구대상지 개요 77
      • 2) 입력매개변수 및 조건 75
      • (1) 지형조건 78
      • (2) 수치모의 입력매개변수 79
      • (3) 사방댐의 규모 79
      • 3) 토석류 공급유량 및 공급시간 설정 80
      • 4) 모의조건 및 모의 시나리오 82
      • 3. 결과 및 고찰 83
      • 1) 토석류 유하구간(1D 구간)에서의 수치모의 결과 83
      • (1) S1, S2의 관측점별 토석류 도달시간 및 첨두유량 변화 83
      • (2) 관측점별 시나리오에 따른 토석류 도달시간 및 첨두유량 변화 85
      • 2) 토석류 퇴적구간(2D 구간)에서의 수치모의 결과 90
      • (1) 유동심 변화 90
      • (2) 퇴적두께 변화 94
      • 4. 결론 99
      • Ⅵ. 종합결론 100
      • Ⅶ. 참고문헌 102
      • Abstract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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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근우, "사방댐",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산림기술연구소. 592pp, 2018
      • 2 전근우, "신고 사방공학", 향문사. 426pp, 2011
      • 3 이호진, 탁원준, 전계원, "RAMMS 모형을 이용한 토석류 모의", Crisisonomy 11(2): 177-187, 2015
      • 4 사방 사태기술협회, "토석류 재해대책을 위한 조사법", 도서출판 씨아이알. 230pp, 2010
      • 5 유병옥, 최우경, 최승일, 장범수, "고속도로변 토석류 피해발생 및 대책", 2006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115-127, 2006
      • 6 장창덕, 전병희, 전계원, "토석류 발생 피해지에 대한 분석방안", 한국위기관리 논집 7(1): 227-238, 2011
      • 7 권영철, 이준대, 배우석, "매개변수에 따른 산사태 위험도의 변화", 한국지반환 경공학회 논문집 19(1): 15-23, 2018
      • 8 김경석, "토석류 발생 지형과 유발 강우 특성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8(5): 263-275, 2008
      • 9 Kohji Tanaka, 허동수, 윤종성, 김연중, "가능 최대강수량에 의한 토석류 범람 예측",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48(2): 115-126, 2015
      • 10 오채연, 전병희, 전계원, "토석류 유발 특성인자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Crisisonomy. 7(3): 223-232, 2011
      • 11 최경, "한국의 산사태 발생요인과 예지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45pp, 1986
      • 12 윤영호, 전계원, 장창덕, "Kanako-1D를 이용한 토석류재해지역의 수치모의", 한국위기관리논집 7(6): 205-214, 2011
      • 13 김민석, 전근우, 김진학, 김석우, 김민식,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 생특성 분석", 한국산림과학회지 101(1): 28-35, 2012
      • 14 김기홍, 원상연, 모세환, "Random walkmodel을 활용한 우면산 토석류 거동 분석", 한국측량학회지 32(5): 515-525, 2014
      • 15 김경석, 백중철, 김승은, "FLO-2D 모형을 이용한 우면산 토석류 유동 수치모의",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3(3): 965-974, 2013
      • 16 김기홍, 황제선, 이환길, 윤찬영, "GIS를 이용한 인제 산사태발생지역의 토석 류 분석", 한국측량학회지 29(1): 47-53, 2011
      • 17 김영환, 전병희, 전계원, "지상 LiDAR 및 Kanako-2D를 이용한 토석류 피해지 분석",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6(5): 113-118, 2016
      • 18 김경남, 장수진, "토사재해 위험구역 결정을 위한 기준점 설정 연구", 한국방재 학회논문집 14(6): 177-183, 2014
      • 19 손홍규, 최시경, 정재훈, 유수홍, "2-Pass DlnSAR 기술을 활용한 강원도 지역 산사태 탐측",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2(2): 85-90, 2009
      • 20 국성표, "Rusel 방법을 이용한 만대천 유역의 토사유출량 산정", 강원대학교 산 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1p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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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진원, 최은화, 최원일, 전성곤, "뿌리 점착력을 적용한 무한사면 안전률에 관 한 연구",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15(2): 13-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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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동엽, "물리기반 모델을 이용한 광역규모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 평가",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5p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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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박새암, "토석류 발생특성 및 유하시 거동특성에 관한 연구: 2013년 춘천시 대 룡산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8pp, 2015
      • 43 김윤미,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산불 후 식생회복에 따른 지표유출수, 토사유출 및 영양염류 유실의 변화",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2pp, 2009
      • 44 김민식, 전근우, 이윤태, 윤주웅, 김진학, 김석우, "일본의 사방시설 장(長)수명 화계획(1) -계획수립의 목적 계획의 구성 및 건전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산림공 학회지 12(2): 117-140, 2014
      • 45 김경남, 전근우, 장수진, 이광연, 서기범, 김범수, "디지털 항공사진 판독기법을 이용한 산사태 발생 위험지 예측에 관한 연구: 우면산 일대를 대상으로", 한국방재 학회논문집 16(3): 151-160, 2016
      • 46 김민석, 정안철, 정관수, 김진관, "수문지형학적 모형을 이용한 토양 점착력 값 보정과 이를 통한 산사태 모의 -강원도 진부면을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22(3): 17-30, 2015
      • 47 우충식, 이창우, 윤호중, "Random Walk Model의 최적 파라미터 추출에 의한 토석류 피해범위 분석 : 경북 봉화군 토석류 발생지를 대상으로", 한국임학회지 100 (4): 664-67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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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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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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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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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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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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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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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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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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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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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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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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