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사록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모습과 역량을 행정사무감사의 회의과정 속에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의제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과정에서 어떤 행태가 주도적인지 규명을 시도하였다. 지방의회의 행태를 측정하고자 서인석 외(2009)를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질적자료인 속기록을 코딩하여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기록 내용 분석과 일치하게 대표성과 전문성은 매우 관련성이 높고 통계적 유의도가 높은 변인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인석 외(2010: 93-9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두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성 모두 높게 확인되는 바, 의회 의사결정 분야의 견고한 행태변수들로 간주해볼 수 있었다. 수원시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심의 및 역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지방심의의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방의회의 이론을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협성 역시 선행연구(서인석 외, 2010: 93-94)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의회 의사결정에 정(+)의 관련성을 보이는 행태변수라 판단되었다. 이에 반해 형식성의 경우 과거의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연구의 관점(김정욱, 1993; 강성철 외, 1993; 김종순, 1995; 나중식, 1996)과는 일치하나 서인석 외(2010)과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된 지방의 회의 현실과 다르다고 봐야 하며, 지방의회의 연구를 확장·검증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가설이다. 아울러, 권위성, 당파성, 연대성은 일부 선행연구(김정욱, 1993; 강성철 외, 1993; 김종순, 1995; 나중식, 1996)의 결과와 일치하나 또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윤영진, 1993: 1050; 나중식, 1996: 12; 서인석 외 2010)와는 다르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방의회 연구속에서 행태요인의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