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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北中) 관계의 역사와 현재 : '북한의 중국 종속론' 비판을 중심으로 = The History and Present of Sino-North Korea Relations : A Critique on the Argument of 'North Korea's Dependency on China'
저자
차문석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172(31쪽)
제공처
소장기관
2004년 이후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중국의 중화주의적 국가 프로젝트가 외부 세계로 알려지면서 중국과 주변국 간에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역사 논쟁이 갈등을 수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정치경제적인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시기 북중 관계의 성격에 관하여 크게 보아 두 개의 인식론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중국 종속론’이며 다른 하나는 ‘동반관계론’이다. 이 글은 현재 논쟁되고 있는 북중 관계의 성격을 진단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중국 종속론’이 갖고 있는 인식을 비판하고자 한다.
먼저 현시기의 북중 관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북중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북중 관계는 역사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순망치한’의 역사적 무게를 양국에게 일정하게 부과해 왔다. 따라서 단기간의 표출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에만 시야를 고정시킴으로써 북중 양국의 관계를 지배와 종속이라는 범주로 인식하는 것은 양국의 지난한 역사적 관계에서 볼 때 설득력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자칫 위험스런 대안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북중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교역과 그 실상을 검토하였다. 북중 경제교역의 규모, 강도, 그리고 성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그리고 선험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사태의 객관적인 인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북한의 경제규모가 대단히 작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훨씬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양국간의 총 교역규모는 종속론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한 경제교역의 성격도 생존지원적인 성격이 강하다.
현재 북중 관계는 외부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변동 속에서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만큼 다양한 가능성의 영역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지속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다양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 종속론’이 직시하는 현실 인식을 넘어서 한반도의 한 축을 이루는 한국의 경제협력과 지원이 요청되는 시점에 있다.
Since 'Northeast Area Project', that is, the nationalist and Sino-centric project of China was exposed to the outside world in 2004, national history debate, which is nationalism-based debate, has been producing the serious conflict among China and the other countries. In this whirlpool, heated controversies had happened on what the character of Sino-North Korea relations is. There are two epistemologies in recognizing the character of Sino-North Korea relations, the one is 'North Korea's Dependency on China', the other is 'Companion relationship'. This essay, particularly, aims to criticise the epistemology of 'North Korea's Dependency on China' which now being hotly discussed.
First of all, this essay examined the history of Sino-North Korea rel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and apprehend objectively the contemporary ones. The Sino-North Korea relations, which had experienced many twists and turns historically for a long time, have levied the historical weight(what is called 'tooth-lip relation') on both countries constantly. For that reason, If considering their long history of mutual relation, it's wrong and failed that, by fixing the range of understanding only on the expressional and phenomenal aspect of events, one said that the Sino-North Korea relations is fundamentally domination-subordination ones.
Secondly, this essay examined the real facts of the economic trades occurring between both countries. If thinking excessively and transcendentally the size, intensity, and character of their economic trade, it will make a objective recognition difficult and impossible. Because the size of North Korea's economy is very small, it seems that North Korea's Dependency on China is relatively too high. But it is not true. The total trade amount between both countries is much smaller than one 'Dependency' defenders have argued and worried about. And China's trade with North Korea has the character as the subsistence support to North Korea.
Presently, in the rapid change and sharp fluctuation of external circumstance, Sino-North Korea relations is showing the lasting instability, and is drifting in the realm of possibility. Now North Korea is searching for various and possible exits from 'Arduous March', in order to get good exit, North Korea is most anxious to gain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the economic supports from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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