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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례에 대한 정책집행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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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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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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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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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SKT-CJ헬로비전 M&A 정책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충족하면서 제대로 이행된 것인지 집행평가(implementation evaluation)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평가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심사 과정과 (구)미래창조과학부가 이행해야 했던 공정위와의 협의,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사전 동의 절차 부분이다. 관련 문헌 조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가 불합리하게 정책 과정을 지배한 측면이 있으며, 정책 과정을 지배한 실질적 영향력은 법적 모호성과 같은 정책 자체의 요인도 있지만,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않은 정부 부처 이외의 외부 요인이 정책집행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주무 부서인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을 ‘비구속적 협의’를 넘어서는 ‘구속적 협의’ 또는 ‘인허가 대체 협의’로 수용하였으며, 방통위와의 사전 동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세 가지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whether the SKT-CJ Hello Vision M&A policy process has been properly implemented. It covered two subjects of the evaluation; one is the review process of the competition restriction by Fair Trade Commission(FTC) and the other is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MSIT, the former MSIP), which is consultation with the FTC and prior agreement with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relevant literature and expert in-depth interviews, it was found that FTC’s competition restriction review unreasonably dominated the policy process and the external influence with the background of President’s power was involved in the policy process. The MSIT, which has the regal authority related to mergers and acquisitions of media companies, accepted the FTC’s decisions with binding consultations without disclosing its own examination criteria or results, and did not implement pre-consent with the KCC. Most experts evalua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as inadequate in legal process. The unreasonable policy process may be primarily due to the ambiguity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But more importantly, external factors outside government departments that do not have legal authority have dominated policy enforcement. Several policy improvements have been proposed to avoid such misleading preced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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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3 | 1.53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3 | 1.53 | 2.10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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