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응전략 = Post Corona: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Financial Movements in the wake of the Economic Crisis and Environment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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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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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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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테믹은 전 세계적인, 그리고 실물과 금융을 망라한 사회·경제 전 영역에 걸친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잔존하는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고 그 이후에 펼쳐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과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경제와 금융의 최종 목표는 실물경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회복하는 것과 이를 지원할 미래형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반복·재발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 및 위기 상황에 대비한 금융안정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글로벌 산업 및 금융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디지털혁명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금융은 4차산업 혁명 기반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산업정책을 정비하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각 과제별 특화금융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형·투자형 인내자본 형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빅테크기업 등 4차산업 혁명 기술기반 혁신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금융기업과의 규제격차 문제 해소도 중요하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양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19 극복 후속 대책 및 유사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응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고령화 및 양극화 추세에 대비하여 장기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역 상권·소상공인·서민기반의 밀착형·관계형 금융시스템 구축 및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급격한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기존 노동자들의 새로운 업무환경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과 창의력를 갖춘 새로운 디지털 전문 금융인력 양성이 관련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bout unprecedented upheaval to the entire world socially and economically in all areas from the real economy to finance. However, this will one day come to an end with aftermaths and uncertainties remaining, and it is now for the Korean economy to foresee the paradigm shift that is going to take place and be ready for the new normal.
The ultimate goal of the Korean economy and finance in the post COVID-19 phase will be to restore the foundations for sustainable growth by accelerating recovery of the real economy. This progress could be backed by a newly introduced financial support system. In addition, a financial stability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prepare for various uncertainties and emergency situations that might emerge again and repeatedly. Apart from the crisis-related schemes, coping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igitalization of finance that are reshaping the financial landscape would also bean important post COVID-19 challenge.
In a nutshell, Korea should formulate medium- and long-term industrial policies centered on innovative future technologies and shore these up with new financial support system. Giving each task to a 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 would be a good approach to raise long-term patient capital for technology and investment, and a well-functioning response system should be built to deal with the consequences of current and similar future crises. Meanwhile, programs to promote long-term assets against aging and polarizing society need to be thoroughly designed, as well as community-based financial system and policy loans for local economies, traditional markets, small business owners, and low income brackets. Moreover,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absorb employment market shock triggered both by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garding this, the main task would be to educate the existing work force to better adapt to a whole new working environment and to cultivate young and creative digital finance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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