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자동차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utomobile Tax for the Realization of Carbon-Neutral Cities in the Future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 도시융복합학과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116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윤병조
UCI식별코드
I804:23006-200000632258
소장기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자동차세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친환경차 목표량을 채운다면 2020년 세수 16.7조원에서 2050년엔 1.4조원로 약 15.3조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21).
친환경차 증가로 인해 세수 감소, 친환경차 보급량 증가를 위한 보조금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통세수 확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동차세 기준 지속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평가지표로 비연소성 배출가스를 활용하였다.
비연소성 배출가스는 차량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배출량 또한 높아지므로,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및 수소차는 배터리 및 수소탱크를 싣고 다니므로, 상대적인 차량 중량이 높아 미세먼지 배출량 역시 높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비연소성 배출가스에 상관성이 높은 차량 중량(kg)을 기반으로 자동차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자동차 가격 역시 모든 제작차에 적용이 가능하여 차량가(만원)를 기반으로 자동차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친환경자동차가 증가하면 배기량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적용할 수 없어 비연소 배출은 중량과 상관성이 높아 중량 당 PM10의 원단위를 분석한 결과, 승용형 및 RV형 모두 1톤 당 약 0.81kg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연기관차는 탄소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량세는 내연기관 및 친환경차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자동차 가격을 자동차세 원단위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 감가상각을 적용한 자동차 총 가격은 375.1조원으로 자동차 세수 목표액 4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원 당 106.6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넷째, 내연기관차는 탄소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산세는 내연기관 및 친환경차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자동차 중량을 활용한 세수 확보 및 자동차 가격을 활용한 세수확보 방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자동차 중량을 활용한 방식은 비연소성 배출가스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비연소성 배출가스의 발생량이 연소성 배출가스 발생량 보다 월등히 높아졌고, 자동차 가격을 활용한 방식은 재산세 개념 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연소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량 및 주행거리를 기반으로 비연소 배출가스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가솔린 일반차 1,500cc를 기준으로 대비하였을 경우 최대 6.36배의 비연소 배출가스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이러한 특성이 고려된 자동차세 부과 개선안이 필요하다.
Although it is insisting on the abolition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to realize a carbon neutral city, it is estimated that if the target amount of eco-friendly cars is met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automobile tax structure, it will be reduced by about 15.3 trillion won from 16.7 trillion won in 2020 to 1.4 trillion won in 2050(Korea Transportation Institute, 2021).
As the increase in eco-friendly cars is expected to reduce tax revenue and increase subsidies to increase the supply of eco-friendly ca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ransportation tax revenue.
This study used non-combustible exhaust gas as an evaluation index to continuously secure tax revenue based on automobile tax.
As for non-combustible emissions, the emission of vehicles increases as the weight of vehicles increases, so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vehicles carry batteries and hydrogen tanks compared to internal combustion engines, so the vehicle weight is relatively high and the fine dust emission is also high.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a plan to improve the automobile tax was proposed based on the weight(kg) of vehicles that are highly correlated with non-combustible emissions, and a plan to improve the automobile tax was suggested based on the vehicle price(KRW 10,000).
First, as the number of eco-friendly vehicles increases, the automobile tax imposed on the amount of exhaust cannot be applied, so non-combustion emission is highly correlated with weight,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aw unit of PM10 per weight, it was found that about 0.81kg per ton for both passenger and RV types.
Second, internal combustion engines maintain the carbon tax while applying the weight tax to both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nd eco-friendly vehicl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automobile prices in units of automobile tax, the total price of automobiles to which automobile depreciation is applied is 375.1 trillion won, and automobile tax of 106.6 won per 10,000 won is imposed to secure 4 trillion won in automobile tax revenue.
Fourth, internal combustion engines maintain carbon tax while applying property tax to both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nd eco-friendly vehicles.
Fifth,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ax revenue using car weight and car price, the amount of non-combustible emission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amount of combustible emiss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causative burden on non-combustible emissions, and the method of using car prices is taxed under the concept of property tax.
Finally,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non-combustible emission weight based on the weight and mileage affecting the non-combustible emission, it was analyzed that up to 6.36 times the non-combustible emission gas was generated compared to 1,500cc of gasoline. In the future, a plan to improve the imposition of automobile taxe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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