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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후 선박사고에 있어 선장과 원격운항자간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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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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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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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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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기반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토대로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등 무인이동체 중심의 첨단기술이 주도할 산업혁명은 이전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 준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 등 주요 조선, 해운국들은 무인선 박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해당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 다. 자율운항선박으로 인한 산업 및 관련 분야의 경제적 시장규모는 2025년 약 17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후방 모든 산업의 현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2035 년에는 약 8,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선원 중심 의 안전성을 담보로 발전해왔던 해사법체계와 달리 이러한 인적요소가 배제된 무인 선박은 해운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해운 및 조선 산업의 세계 적 강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산업위상을 유지하고,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대 비하기 위해서라도 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자율운항선박 운항에 관련된 기술적, 법률적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기술적인 분야 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완전자율운항선박(무인선박) 이전 단계인 선박에 선원(선장)이 승선하고, 육상의 원격운항자가 제어하고 있는 상 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원격운항자가 선박에 잘못된 전자적 정보를 전달 했을 경우 어떻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더보기Based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4th industry, the industrial revolution led by advanced technologies centered on unmanned vehicle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and autonomous ships will bring about incomparable changes compared to previous technologies. In particular, major shipbuilding and shipping countries such as Europe have selected and fostere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unmanned ship technology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country. The economic market size of industries and related fields due to autonomous ships is expected to expand to about 170 trillion won by 2025, and considering the current growth rate of all industries in the front and back, it will be about 8,000 trillion won by 2035. However, unlike the existing maritime legal system, which has developed the safety centered on sailors as collateral, unmanned ships with these human factors will be a challenge to the paradigm of the shipping industry. Korea, a world powerhouse in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must also maintain its status as an off-limit industry and prepare for the era of autonomous ships, along with technical and legal maintenance related to autonomous ships. Many discussions on autonomous ships are already underway internationally, and in line with this,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based on technical fields in Korea.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al issues that may arise before the fully autonomous ship(unmanned ship), when an accident occurs while the remote operator on land is controlling it, and how the remote operator will hold criminal responsibil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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