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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자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기업의 X-비효율과 정치인 부패 = Efficient Allocation of Government Fund for Small and Medium Firms, Firm's X-inefficiency and Political Corruption
저자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 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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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4.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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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29(27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화 및 부패에 관한 기존 문헌 연구결과를 이용해, 정치인의 정책자금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분석한 것이다. 첫째, 정책자금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의 비중이 높고, 서베이 연구에서 정치인이 정책자금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을 가장 많이 행사한다는 사실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둘째, 기업의 본원적 문제인 X-비효율로 인해 정치인이 정책자금 배분에 개입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발갈될 확률이 낮다. 정치인은 이러한 Banfield(1975)의 부패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의 배분에 개입함으로써 선거운동의 득표 극대화 그리고 이를 위한 비용최저화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정치인의 개입으로 발생되는 X-비효율과 부패를 감소시키려면,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사후적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investigates the measures minimizing the amount of intervention by politicians in the allocation of government fund through the literature on its efficiency and corruption.
First, the fact that facilities funds and operation funds take up the high percentage of the government fund is interrelated with results from the survey study that politicians give the pressure and ask the favor on its allocation more frequently.
Second, due to X-inefficiency inherent in the firm, the probability that politicians will be detected and sued in the short run from their two bad actions is very low.
Applying Banfield's corruption mechanism here, politicians maximize the vote and minimize the cost for it, by intervening in the allocation of the facilities fund and the operation.
Third, the ex post evaluation system that consistently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firms receiving government fund has to be built to reduce both the X-inefficiency and the corruption, caused by politicians in the allocation of two kinds of government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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