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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 정책의 변화와 한미동맹 현대화 = Implications of ROK-U.S. Alliance Modernization in Connection with Changes in the U.S. Alliance Policy
저자
한석희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0(26쪽)
제공처
본 논문은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미동맹 현대화의 과제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의 가치 중심적 ‘자유주의 동맹관’에서 비용과 혜택을 따지는 ‘거래적 동맹관’으로 전환하여 동맹국의 역할 확대와 공동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맹의 약화나 고립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에 맞추어 동맹의 기능을 실용적이고 네트워크 형태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재조정’의 성격을 띤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적 중심축을 이동시키며 미일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QUAD 및 AUKUS 활용, 공급망 및 첨단기술 동맹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에 지역별 역할 분담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는 북핵 억제 중심의 전통적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사이버·우주 안보를 포괄하는 ‘다층적 종합 전략동맹’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를 맞이했으나, 동시에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에서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대중 견제 및 공급망 재편 참여 요구와 대만 문제 연계 가능성은 한국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와 맞물려 경제보복이나 안보 리스크 증대라는 부담을 안겨준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래 지향적 공동 비전을 구축하되, 국익과 정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교한 ‘복합적 균형 전략’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shifts in U.S. alliance policy und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hich launched in 2025, and examines the core tasks of modernizing the ROK-U.S. alliance alongside South Korea’s strategic responses.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has transitioned from a traditional value-based “liberal alliance view” to a “transactional alliance view,” emphasizing increased burden-sharing and expanded roles for allies. Rather than representing a weakening of alliances or a retreat into isolationism, this shift constitutes a “functional and strategic restructuring” aimed at binding allies into a networked framework to counter China. Consequently, the U.S. is pivoting its strategic focus toward the Indo-Pacific,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institutionalizing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utilizing QUAD and AUKUS, and building supply chain and technology alliances, while requesting regional role-sharing and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In the middle of this changing security landscape, the “modernization of the ROK-U.S. alliance” entails evolving beyond a traditional military alliance focused on North Korean nuclear deterrence into a multi-layered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that encompasses economic security, supply chain resilience, advanced technologies, and cyber/space security. Leveraging its capabilities in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AI, South Korea has emerged as a crucial partner for the U.S., offering an opportunity to elevate its global standing; however, it simultaneously faces a severe strategic dilemma at the frontline of U.S.-China rivalry. U.S. demands for participation in tech-controls against China, supply chain decoupling, and potential linkage to the Taiwan issue pose substantial burdens, including risks of Chinese economic retaliation and heightened security threats. Therefore, while anchoring its security on a strengthened ROK-U.S. alliance, South Korea must secure its strategic autonomy through a sophisticated “complex balancing strategy” that stably manages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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