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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裁量行爲) 원인에 관한 실태 분석 = An Analysis of the Causes Leading to the Discretionary Acts of Street-level Regulatory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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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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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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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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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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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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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reasons why street-level regulatory officials practice discretionary acts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ir tasks. Policy measures to constrain the abuse and misuse of discretionary acts are also suggested.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discussed the theories on the concept and trends of discretionary acts in street-level bureaucracies, and then debated about precedent studies on discretionary acts and the significance of discretion in administrative regulation at street level. Subsequently, this article established the analy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causes of street-level regulatory officials. The next chapter empirically explored the causes leading to the discretionary acts of regulatory officials on the basis of the interview survey targeting the regulatory officials in selected municipalities from Daegue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Five variables, such as task environment,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laws and regulations, task characteristics, and human factors, were included as the causes of discretionary acts.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article confirmed the great influence of each variable on the discretionary acts of regulatory officials. However. in general, despite of the great likelihood of discretionary acts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ir tasks, regulatory officials tend to refrain from conducting discretionary acts, due largely to constraint-oriented inspection, filing complaints from the regulated, and being reprimanded from superiors. This article pointed out the problems caused by the passivity and evasion of discretionary acts. The concluding chapter comprehensively debated on the findings in the analysis and suggested the measures to contain the discretionary acts of street-level regulatory officials at optimum level.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규제공무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원인에 기인하여 재량행위를 하게 되는 지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 오남용 억제방안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의 개념, 추세 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일선 규제행정에서의 재량행위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이어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원인 내지는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다음 장은 면접조사를 토대로 한 실태분석 부분으로서,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원인을 이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원인변수로 업무환경 요인, 조직특성 요인, 법규 및 지침 요인, 업무특성 요인, 사람 요인을 선정하여 실태분석을 행하였는데, 각 원인변수들이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규제업무 수행과정에서 재량의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의 지적, 규제대상자의 항의 및 민원제기, 단체장 및 상급자의 질책 우려 등으로 인하여 재량행위를 하지 않으려하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재량행위의 오남용은 물론 문제이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재량행위 내지는 재량행위 회피 현상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앞장에서 행해진 재량행위의 원인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이를 토대로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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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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