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효율적 위험 회피 전략 . 2000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들어서부터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의 부실화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업들의 안일한 경영사고방식과 금융기관들의 사업성평가 없는 무분별한 기업대출 실행과 부적절한 여신심사제도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문제에 봉착한 현실을 감안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의한 사업성 평가와 자금조달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각 지역시장에 적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델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corporate finance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당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금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은행의 입장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을 고찰해봄으로써,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은 부실화를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업으로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에 따라 민간부문자본을 유치하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할 때, 국제적인 프로젝트들은 많은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의 건설기간, 거액의 자금, 높은 위험 및 장기의 자금회수기간을 요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대주측으로서는 프로젝트 법인소재국의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프로젝트에 따르는 위험들을 특정하여 이를 분산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다음, 이를 계약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해야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을 분산, 회피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활용되는데, 프로젝트 스폰서의 지분참여 요구(Equity Contribution), 대주의 다변화(Multinationalization) 및 다양한 형태의 제3자 보증, 저당권의 설정(Mortgage), 대출권의 양수(Assignment of Proceeds under Long Term Contract), 정액구매보증계약(Take-or-Pay Contract) 및 정량구매보증계약(Through-Put Contract) 등의 담보장치가 대표적인 위험관리 기법이다.
그밖에 결제위탁계정(Escrow a/c)의 설정, 검증된 기술의 사용, 현지금융기관의 지분참여, 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둔 환경친화적 기술의 사용,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금융상품과 증권화(Securitization) 등의 금융공학을 이용한 위험관리 기법을 들 수 있다.
해외건설 및 자원개발 사업과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이나, 새로운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자하는 우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