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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ctivation of Long-term Care Support Center for Ca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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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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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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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요양요원의 자질을 높이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설치·폐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고, 운영재정·시설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책임이 있는 이원화된 구조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제도를 분석한다. 둘째,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방향의 시사점을 찾는다. 또한, 일본의 복지인재센터를 인터넷 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국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에 대하여 현장 근무자 및 노인요양업무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목적은 장기요양요원 인력관리 및 지원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재정 부담, 책임 등)이 명료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개선(인력지원, 보험수가, 교육인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서비스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대상자로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적으로는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광역지자체 센터는 시군센터를 지원/ 기초지자체 센터는 직접적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더보기In recent years, discuss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care support center for care workers has become as a hot topic. In Korea, the establishment and closing of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and facility evaluation is opera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long-term care center for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net long-term care support system. Second, field trip for the long-term care center support center was conducted and Japan's welfare human resources center is analyzed through Internet surveys to derive implications in Korea. Third, survey and interview method were conducted for civil servants, experts and the field workers who are in charge of the elderly care. The result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of a long-term care support center for the workers as a long-term care personnel management and support. Second,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local governments on the financial burden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ng-term care support centers should be clarified. Third,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prerequisite to improve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urth, the service targets of the long-term care center are all those who work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Fifth, the long-term care support center are planned to separate the roles of the Regional Center and Basic Local Govern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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