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탈냉전시대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
저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30(28쪽)
제공처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시대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양자의 상관성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차원적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중간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국내외 영향 변수를 고려한 결과로서 산출되며, 그에 따른 정책 추진의 결과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간의 정(正)의 상관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정책과제로는 남북간 직접적인 군사협상의 추진과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의 구축, 남북경제의 상호 의존성 제고, 남한 사회 내에서의 대북정책 컨센서스 구축, 대북정책의 국제적 협력 환경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남북관계가 특정한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대북정책은 남북한 평화공존의 기반이 된다.
더보기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South Korea 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in the context of correlations between those two factors. The factors which have an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 are multi-dimensional. But, South Korea s North Korea policy is considered to be a most direct cause in the sense that it aim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short term, there may emerge some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regardless of the South s policy towards the North. In the longer term, however, South Korea s North Korea policy is a product of the mixture of man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nfluences North Korea s policy towards South Korea which in turn leads to certain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continue to develop and stabilize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s North Korea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first,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start direct military talks and establish a peaceful coexistence system; second, South Korea should enhance its efforts to raise inter-Korean economic dependence; thir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more attentive to national consensus building with regard to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fourth, South Korea needs to conduct a multi-faceted diplomacy to form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favorable to the implementation of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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