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유의 확산 정책과 세계통치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제2기 부시행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의 확산’정책을 정당성과 실효성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자유를 시급히 불어넣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 “폭정의 전초기지”들은 WMD와 테러를 추구하거나 비호해 온 국가를 다수 포함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안보의 위협의 주요 근원지임에는 틀림없다. 이들 전초기지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NPT체제를 수호하고, 테러리즘을 야기하는 환경을 제거하며, 국제사회에 평화레짐(peace regime)을 확대하고자 하는 논리가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면, 이를 추구하는 정책 스타일의 관점에서는 힘을 중시하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속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非)민주성을 모든 문제의 원인변수로 단순화할 경우, 민주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와 비민주국가가 더욱 비민주적었던 과거의 평화 현상을 도외시하는 과도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필자는 21세기 초 현재 시점에 잔존하는 권위주의는 개방을 통한 상호공존으로 요약되는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역내질서 안에서 공고하게 지켜온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소수 지역엘리트들의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 물리력에 의한 민주화 시도보다도 민주주의의 자생적 토양을 배양하는 거시적 안목에서의 개입정책이 요구되며, 미국의 이러한 자유의 확산정책이 세계통치(global governance)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으려면 미국의 ‘명분’보다는 ‘태도’를 문제시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Bush Administration s ‘Spreading Freedom’ policy in terms of legitimacy and feasibility. The list of “Outposts of Tyranny” seems to safely represent major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because it includes many countries that have supported terrorism and / or pursued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rationale of America s current grand strategy is based upon neoliberalism in the sense that it aims to promote a peace regime to protect the NP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system and to eradicate terrorist-friendly environments. At the same time, its style puts priority on power preponderance, which bears core elements of offensive realism. If “lack of democracy” i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explain every security problem, then U.S. policy risks being subject to over-determination. We need more specific analysis to also explain why democratic societies encounter violence and why some nondemocratic countries experienced less violence when their regime was authoritarian. The author claims that 21st century authoritarianism and its vulnerability to terrorism and WMD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local leaders attempts to resist globalization as they try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To spread freedom, long-term engagement that nurtures indigenous democratic elements is required, rather than military attempts to implant democratic institutions. To win global support for its policy that promotes democracy, the Bush Administration must consider the international society s call for multilateral approach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자유의 확산 정책의 추진 배경
• Ⅲ. 명분과 논리의 이론적 검토
• Ⅳ. 정책과제와 현실적 도전요인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