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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정치통합 연구 : 남북통합선거문제점 및 대비방안 Integrated Election of Unified Korea = A Study on Political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저자
안성호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9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3(27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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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되면 당연히 새로운 통일국가를 이끌어갈 정치세력과 정치조직들을 국민이 선택하는 통일을 위한 선거법논의문제와 통일국가의 선거제도의 기본원칙들을 통한 남북한 총선이 있게 된다. 통일후의 민주적 선거제도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석수,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 선거율과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석 비율, 선거구의 조정, 선거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관권, 금권 선거행태도 고치고 선거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입후보자와 무투표권자 모두 통일국가출범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한다. 예컨대 ① 자유총선 도입과 선관위조직, ②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선거의 시기, ③ 통일국가의 통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④ 통합선거법, ⑤ 선거구조정문제, ⑥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배분정도의 결정, ⑦ 대의제도입과 양원제냐 단원제냐 등 원구성방법의 논의문제, ⑧ 입법부의 역할과 조직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통합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선거준비기간중의 치안유지와 혼란스럽지 않고 효율적인 통일국가의 첫번째 총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① 정당창당 및 활동지원-정당난립방지, ② 노동당 잔존세력 저항, ③ 잔존주체사항고수파의 반응-김정일추종세력 정리문제, ④ 자유총선을 위한 준비기간의 관리, ⑤ 북한지역 총선지원문제, ⑥ 국제적 선거감시단 파견문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분단종식이후 있을 정치통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첫째, 분단에서 통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둘째,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1인제 대통령중심제가 요망된다. 셋째, 정당체계는 다양한 이념이 존재하는 경쟁적 정당체계가 바람직하며 혁명적 공산당은 불허하다. 넷째, 자유총선을 대비하여 선거제도를 완비하고 북한주민에게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 다섯째, 주민 스스로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의해 노력해야 한다. 건전한 민주적 주민의식의 활성화는 시민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남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 일곱째,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단계에서 보다 우리의 입장이 강화되도록 사전 외교노력이 요망되며 국제관계 있어서 한국은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균형적인 4강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통합의 내용을 개발하는 일인데 본 연구를 통하여 볼 때 이는 민주적 선거와 공정한 경쟁원리를 기본으로 만드는 데서 비롯된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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