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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평등개념 = Kant’s Concept of the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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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자기 시대의 불평등한 법적 상황, 즉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여 엄격한 의미의 국가시민이 될 수 없는 수동적 시민의 문제에 대하여 필연적인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수동적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능동적 시민들의 협력이라는 양측의 동시적 노력의 필요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칸트에게 인간 존엄성은 생득권인 자유와 평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평등은 자연권과 인권을 매개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칸트의 자연권 사상과 인간 존엄성 및 인권사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칸트에게 인간 존엄성은 존중받을 가치일 뿐만 아니라, 존중받을 권리이기도 하다. 존중받을 가치로서 존엄성은 생득권인 자유와 평등을 연결하며, 존중받을 권리로서 존엄성은 자연권과 인권을 매개한다.
인간 존엄성은 존중받을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호받을 권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공존하는 모든 인격에게 각자의 존엄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공간이 확보되고 보장되지 않는다면 존엄성 실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칸트의 평등개념은 자연권과 인권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평등 문제에 대한 칸트의 해법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은 법적인 보장과 사회적인 보호, 즉 기본권 및 인권 보호에 의존함을 잘 보여준다.
Kant sought an inevitable change in the unequal legal situation of his time, above all in the problem of passive citizens who couldn’t be national citizens in a strict sense because they didn’t have the right to vote. As a solution for this problem Kant presented the necessity of the simultaneous efforts of both sides: passive citizens’ individual efforts and active citizens’ legislative cooperation.
For Kant, human dignity as a mediating concept connects freedom and equality, while equality based on human dignity connects natural rights and human rights. In this respect, Kant’s idea of natural rights and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Moreover for Kant, human dignity is not only a value to be respected, but also a right to be respected. Human dignity as the former connects freedom and equality which both are innate rights, while human dignity as the latter mediates natural rights and human rights.
Even further for Kant, hunam dignity is not only a right to be respected, but also a right to be protected. This i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realize dignity unless a free space to express his or her dignity is secured and guaranteed to each personality coexisting. In this respect, Kant’s concept of equality based on human dignity plays a role of mediating natural rights and human rights. Kant’s solution to equality issues illustrates well that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relies on legal guarantees and social protections, namely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and human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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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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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5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9 | 1.734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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