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사용자의 원시 미시자료를 이용한 친환경제품 세제지원 정책의 파급효과 및 타당성 분석 = The Effects and Feasibility Analysis of Tax Benefit Policies on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sing an analysis of Input-Output table, Green Card micro-data,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and feasibility of seven tax benefit instruments to promote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income tax reduction instruments are relatively cost-effective on tax administration and fiscal soundness grounds while tax credit instruments are relatively cost-effective on economic efficiency and distributional equity grounds. To enhance environment-friendly behaviors of consumers in Korea,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various environment-friendly tax benefit policies in income taxation or VAT taxation in cost-effective way.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motivated tax policies might need to increase cost-effici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benefits, while minimizing possible negative distributional equity effec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BC카드의 그린카드 사용자의 원시 전수자료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저탄소·친환경제품 구매분에 대한 비용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조세지원 방식을 7개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비용 대비 각종 편익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공제(시나리오 1)나 세액공제(시나리오 2∼7)는 대체로 조세지원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공제 방식은 정책성(재정건전성, 조세행정 편리성·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세액공제 방식은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량 및 정성 평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시나리오를 제외한다면 소득공제의 경우는 시나리오 1(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경우는 시나리오 2(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3(의료비 세액공제)이 대체로 선호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 1∼3은 시나리오 5∼7의 세액공제 방식과 대비하여 형평성(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또한 정책성 지표 중에서 환경성이 가장 부각될 경우에는 시나리오 5의 방식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친환경적 관점에서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환경편익 증대와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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