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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의 실태 및 시사점 = Devolution of Functions Delegated to Local Governments and Its Implication: Focused on Estimating the Size of Personnel and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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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준현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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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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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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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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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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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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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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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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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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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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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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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1-7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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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논문은 2009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결정된 59개 기능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실태를 소요인력과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고 있다. 기능별 소요인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능별, 직급별, 직군별 업무량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소요비용의 산정은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괄이양대상으로 결정된 기관위임사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 허가, 지정 및 해제 등의 사무로 사업비가 수반되지 않는 사무라는 것이다. 둘째, 일부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그 사무가 이양됨으로써, 관련된 국가 직접 수행사무가 부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위임 여부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인력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감사.감독관련 사무의 변동이 요구된다.
더보기- Ⅰ. 서론
- Ⅱ.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의 논리
- Ⅲ. 기관위임사무 일괄이양의 추진 및 일괄이양 대상사무의 선정
- Ⅳ.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비용의 산정 방법
- Ⅴ. 소요인력 및 비용의 추계
- Ⅵ. 분석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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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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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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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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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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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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