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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한 통합: 유럽통합의 역사적 '진화'와 그 '영향' = ‘Integration through Law’ in the EU: The Historical Evolution of European Integration and Its Consequence
저자
이호근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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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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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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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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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to evaluate its consequence by the integration through law among the spheres of its main policies. At the recent time, it seems that Greece, Italy, Spain and Irland fall in the crisis of integration due to the financial crisis. And it is now being asked if this crisis would be an essential nature. In fact, there have been repeatedly conjunctural crisis from time to time and relaunch, since the beginning of the european integration. However, in the perspective of the future of integration, it is more important systematically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mechanism of governance in the EU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of integration than to evaluate the conjunctural crisis. This artic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dynamics of integration and its limits as such, is trying to analyze the key elements, its results as well as its conditions of the integration through law in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decisions i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specially, it is concentrating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representative cases in the sphere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law and, what kind of evolution and consequences they have brought together.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is trying to make the perspective of the future of integration by focusing on the european governance by the law.
본 논문은 유럽통합정책 영역 중 ‘법을 통한 통합’의 구조와 그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통합의 위기가 통합의 ‘본질적인’ 위기인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유럽통합역사에서 위기와 재 도약은 주기적으로 있었다. 그러한 위기론과 별도로 장기적인 통합의 발전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오늘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구조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유럽통합의 구조적인 동학과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추동의 핵심요소이자, 그 결과이며 조건으로서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와 법을 통한 주요 통합과정의 변천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유럽 노동사회법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파장이 컷던 핵심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법을 통한 통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하여 왔으며 최근까지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평가하며 통합과정의 핵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함께 통합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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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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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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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7 | 0.47 | 0.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9 | 0.57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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