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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일본 의료정책 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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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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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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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의료정책 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에 의료보험 적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의료정책 관련 심의회 중심으로 개혁안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약가개혁, 의료수가 조정, 고령자의료 개혁 등에 실패하였다. 자민당 족의원과 의사회의 연계가 강력하였고 이익집단들의 발언권이 강해진 반면 정부의 조정능력은 향상되지 못하였다. 한편, 고이즈미 정권은 강력한 개혁을 내걸고 내각중심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정부가 수직적으로 네트워크를 재편하였다. 의사회와 족의원들의 반대를 억눌러 의료수가 인하와 고령자의료보험 개혁 등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복지확충을 내걸고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며 새롭게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내각의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면서도 의사회 및 노동조합을 주요 정책파트너로 삼고 우호적인 상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등 주요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복원하였다. 민주당 정권은 의료수가와 의료보험재정 분담을 둘러싼 미시적인 정책조정에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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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10-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7-0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graduate of governance ->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4 | 0.44 | 0.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7 | 0.55 | 0.645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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