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상생·공영의 대북정책:비전과 전략 = Lee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New Vision and Strategy
저자
조성렬 ((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24(5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비핵·개방·3000구상」을‘출구’로 삼고, 임기 5년 동안 추진
해야 할‘입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점진변화론에 입각하여‘원칙 있는 포용정책’의
기조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토대로 비핵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정상국가화(개방·3000, 북한인권 개선)를 양대 목표로 삼고, 포괄적 병행
접근을 취하여 북한의 체제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Lee Myung-Bak government concludes that past Sunshine Policy was
‘failed’totally because it couldn’t change the North Korea regime and
it lengthened Kim Jong-Il regime’s life span. Therefore he makes plans
to normalize the North Korea regime within his reins of power.
However, his policy toward North Korea, especially ‘the 3000 Vision’
cannot get supports from the Korean specialist circle, though the U.S. and
the Japan governments supported Lee’s new policy. What is worse, China
rejected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to support Lee’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North Korea itself is blaming the new South Korean
policy.
Now, I recommend South Korean government to modulate ‘the 3000
Vision’as an ‘exit strategy’and to build new concrete and realistic plans
as an‘ entrance strategy’. I think new government would better to take‘ the
principled engagement policy’with prospects of the North Korea’s transition
to a free-market system.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new government should adopt two objects
building the Korean peace regime with denuclearization and normalizing North Korean state, and that it should take a comprehensive approach of
parallelism which supports North Korea’s to change a free-market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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