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시행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8(4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관련디자인제도는 2014. 7월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구법상의 유사디자인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디자인컨셉과 변형디자인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종래 유사디자인과 달리 독자적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제도지만 그 시행초기부터 제도시행의 찬반론이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우선 관련디자인자인제도의 입법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하였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국회검토 및 심사보고서와 최초입법예고안과 최종 법률과 차이점을 비교검토하고 구법상 유사 디자인제도와 관련디자인제도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편 자기의 선행 디자인과의 관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과의 조화를 위해 출원요건상의 제약과 등록 후 권리행사 제약을 가하고 있는 관련디자인의 독립성과 종속성을 통한 관련짓기의 기본적 설계구조가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시도해 보았다. 이를 통해 과연 관련디자인 제도는 구법상 유사디자인제도가 지니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여 안착할 수 있는 제도인지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 시행으로 불거질 수 있는 새로운 과제나 상존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특히 과거 유사디자인등록의 효과로서 유사디자인권의 독자성과 합체규정 폐지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비교법적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관련 디자인제도의 쟁점을 유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법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나아가 비슷한 목적을 미국이나 유럽공동체 디자인규정에서는 디자인컨셉과 변형디자인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국제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간략히 고찰해 보았다.
더보기The associated design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as of effective July 1. 2014. At the same time, the similar design system was abolish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was intended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the old similar design systems and introduced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Design concept and its derivatives. The associated design having independent rights from the basic design have caused pros & cons and are raised several key issues. This paper reviewed the contending legal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legislation of the system by examining the report of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also reviewed and compared comprehensively the differences between two legal systems. Meanwhile, discussed whether the associated design systems have eliminated the chronic problems of similar design system. Further in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the associated design implementation can evoke a new task or problem,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s conferring a independent rights from the basic design. Japanese design law having a similar system for the associated design also discussed comparativel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wo systems.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s terminal disclaimer and EC Regulation have been reviewed on the protection of a modified design or a design concept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and after registration and reviewed on how they solve the similar problem differently with the perspective of the comparative law.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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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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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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