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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정부간(GtoG)거래 : 거래구조 및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 Military Export Government-to-Government Transaction : Transaction Structure, Parties' Obligations and Liability
저자
박근서 (한국무역보험공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9(27쪽)
제공처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방산수출 정부간(GtoG) 거래에서는 우리 정부가 계약 당사자로 구매 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바, 우리 정부가 구매국 및 우리 수출기업과 함께 어떤 거래구조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정 거래구조를 채택하면 각종 위험 파악 후 분담이나 전가를 계약에 반영할 때에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의무 내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의 FMS 제도와 또다른 국가인 캐나다의 정부간 거래 제도를 거래구조(transaction structure) 및 동 구조 하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obligation and liability) 문제를 고찰하였다. 미국 FMS제도 하에서는 협상력 우위에 있는 미 정부가 표준품 제공 의무만을 부담할 뿐 계약 이행 관련 혹은 계약관련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반면, 다른 방산수출 선진국인 캐나다의 제도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인 각종 보증을 제공하고 구매 국 수요에 맞게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의무를 적극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행 우리 제도상 가능한 거래구조와 특정 거래구조 선택 시 고려할 사항, 그리고 선택된 거래구조하에서 채택 가능한 우리 정부의 의무와 책임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한편 무역지원(trade promotion) 제도로서 정부간 거래는 지 원 필요성 있는 사업에 지원되어야만 그 국민경제적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실시된, 수출기업 이행능 력 및 지원필요성 심사에서 어떤 요소를 조사, 심의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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