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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되지 못한 북한의 국지전 위협과 민군 관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중심으로 = Undeterred Limited War Threat from North Korea and Civil- Military Rel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Torpedo Strike against the South Korean Corvette Cheonan and the Shelling of the South Korean Island Yeonpyeo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東亞 硏究(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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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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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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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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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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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브룩스의 전략 평가와 민군 관계 이론을 한국의 두 사례 -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 평가는 민군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협의하고 전략을 구사할 조직의 역량이 충분한지 평가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며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명확하게 군사적 결정을 지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브룩스는 전략 평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민군 관계의 두 가지 측면 즉 민군간 선호 수렴도와 상대적 힘의 균형 수준을 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군간 선호는 수렴되었으나 군이 민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민군간 힘의 분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안보 환경을 파악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 정보를 민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북한의 국지전 위협이 과소 평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방어 및 억지 전략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고 민군이 함께 보완책을 협의했어야 하지만, 군은 교전규칙을 넘어 공격 원점을 타격할 태세가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강력한 응징 의사를 밝혔다. 민군간 협의 과정에서 군이 언론에 발표한 공식 입장과 동일한 전략을 제시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제시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육상 지역에 대한 전투기 공격은 확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개발할 만큼 민군간 전략 및 전술 협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의 상대적 자율성으로 인해 군 전반에 걸쳐 전투 역량 저하를 가져 왔는데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진작시키지 못했고 북한이라는 분명한 위협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전투 기강이 심각할 정도 약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상대적 자율성으로 인해 전략 평가 과정 중 전략 및 전술 협의와 조직 역량 단계에 문제를 노출하였고 북한의 국지적 도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민군 관계가 전략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브룩스의 이론은 한국의 두 사례에 걸친 전략 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해시켰다고 하겠다.
더보기The research figures out the causality between the strategy assessment and civil-military relationship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torpedo strike against the South Korean corvette Cheonan(2010) and the shelling of the South Korean island Yeonpyeong(2010). The strategy assessment is a process for civil and military to shape and implement the military strategy which fits most with the national goal as well as its capability, consisting of sharing the information, discussing the strategy, evaluating the corporate competence and clarifying the authorization process. Risa Brooks argues the quality of the strategy assessment is determined by the two features of civil and military relation, divergence of preference and balance of power between civil and military. The strategy assessment of South Korea before two incidents in 2010 disclosed the serious problems in the process of strategy discussion and corporate competence in strategic assessment that thwarted in deterring the local war threat from North Korea. The bad strategic assessment at that time is rooted in the balanced power between civil and military (the relative autonomy of the military) despite their convergent preference, analysed on the basis of documents and comments from high civil and military authorities. Hence, Brooks` argument on the strategic assessment and civil-military relation provides a good framework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strategy of South Korea on the occasion of two strikes from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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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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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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