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력 증강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 China's Military Buildup and ROK's Countermeasur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Chinese intention and strategy of ongoing PLA's military modernization, analyses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and identifies some measures for South Korean security. Current Chinese military buildup will be a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of ROK. The PLA's military intervention, for example, in case of either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or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obstruct the ROK-US combined operations in the North to achieve their strategic goal. Even in peacetime, seemingly rapid changes of military bal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uld enhance Chinese influence on the delicate issue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ROK-US North Korean policy,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etc. Accordingly, Chinese military buildup has already become an impending threat which could impact on South Korean security quite negatively.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ilitary, therefore, should contemplate appropriate strategy to deal with more militarily-confident China whose foreign policy could be more assertive and coercive in upcoming day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급속히 증강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e)”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 현대화 방향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중국의 각 군은 현대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나타나는 각 쟁점별로 한국의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 글이 다루는 주요 항목이 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중간의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전략적 재균형’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이에 대해 한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 역할이 한반도 방위에 있음을 명확히 강조해야 한다. 미국도 이 점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비록 일부 미군이 대테러전쟁이나 기타 임무를 위해 잠시 한반도를 떠나 다른 지역에 투입될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위를 담당하는 주요한 지원세력임을 각인시켜야 한다우리 군은 보다 현실적으로 군사적 차원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작전능력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한급변사태나 북한의 전쟁 도발시 중국이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해군이 수세적으로 연안에 머물던 1980년대와 항모를 갖추고 근해로 투사할 능력을 갖춘 현재의 중국 서해작전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그 능력과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 군사적 목표와 전략을 추구해야하는지를 재평가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군은 미래 주변국 위협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을 ‘아이언 돔’ 방어체제를 통해 대부분 무력화시켰듯이 한국군도 이에 버금가는 대공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적의 도발 원점과 전략적 중추부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타격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한위협 대비와 병행하여 대 주변위협 대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군은 중국과의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이 때 ‘구동존이(求同存異)’에 입각한 대화보다는 불편한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구동화이(求同和異)’ 방식의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비록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입장에 서더라도 한국은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한⋅중간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한국의 미사일방어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지역미사일방어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체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달리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을 비롯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저고도 방어체계이다.
한국은 현재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와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우리의 안보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중국에 인식시키고, 이것이 양국 간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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