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미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 Military Power and Military Strategy of the Trump Era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1월 20일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곧바로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보다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공격적인 군사전략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의 사용 혹은 전쟁의 시작을 보다 빈번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언제라도 군사력은 사용 가능한 것, 특히 트럼프의 미국은 정말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잠재적인 적국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적들로 하여금 더 이상 미국의 의지에 역행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진짜 군사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게 한다는 의미에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미국의 군사력은 다시 막강해 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미국 군사력의 구성방식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 미국군을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역대 어느 때 보다 많은 숫자의 미국군 특수 부대가 세계방방 곡곡에 배치되어 있으며, 군인들의 봉급이 늘고 있으며, 미국의 무기가 양적 질적으로 향상 되고 있다.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트럼프는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확대하는 각종 정책과 더불어 변화한 국제정치 및 과학 발달 상황에 맞게 미국군을 확대 및 변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8년 5월 30일 태평양 사령관 이 취임식 당일 미국 국방부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함대 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태평양 함대의 담당 구역을 인도양 까지 확대 하는 조치로서 미국의 대 전략, 즉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도전자인 중국을 견제 한다는 전략이 보다 분명한 군사전략으로 표명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현행 육, 해, 공군 및 해병대로 구성되는 4군 체제에 하나의 군을 더 창설하라고 지시했는데 미국군내에 독립된 병과로서 ‘우주군’(Space Force)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의 세계관 및 군사전략적 관점은 국제정치학의 전통적인 사고를 반영하는데 트럼프의 전략 사상은 손자병법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힘의 적극적인 사용이 손자와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이다. 변화하는 국제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서 연유한 중국의 군사적 도전과 북한 핵의 문제라고 말 할 수 있다. 미국 해군은 2018.5.30.일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라고 개칭했으며 동태평양을 담당하던 미국제 3함대가 서태평양을 담당하던 7함대와 전략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미국 해군의 증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직후 미국 해군은 355척 해군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 했다.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우주 군이 미국의 4군에 추가되어 5군 체제로 가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아직 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이전 상황이지만 우주군이 추가 된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그것이 불러올 심각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필자는 우주군의 창설이 마치 레이건 대통령 시절 제안되어 스타워즈(Star Wars) 계획이라고 불렸던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기왕의 핵전략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닐까 사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토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