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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대한, 영국과 한국의 주식회사 이사(회)의 인식과 대응의 변화 필요성 = The need to change the perceptions and responses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director of company in the UK and Korea on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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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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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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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in the UK presents unprecedented challenges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executive staff. In today's much more uncertain or changing world,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even more important.
Directors need to have a very deep and broad knowledge of the company's operations (Covid-19, company management, finance, personnel management, etc.).
In this difficult situation, it would be natural for the directors to focus on the real issues right now in running the company. I think it would be very good for a director of a Korean corporation to well know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exercise their authority well.
Following Covid-19, the contents of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the remote board of directors, and the virtual bondholders' meeting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which may be revised, are as follows.
1. The corporation may,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determine that shareholders may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without attending the general meeting (Article 368-4,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The electronic method mentioned above refers to an electronic method such as “e-voting,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etc.” Therefore, when looking at Article 368-4 (1) of the Commercial Act, it seems that the company can exercise voting rights at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without the shareholders not attending the on-site shareholders' meeting by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reference, the Commercial Act does not say that “electronic method is electronic voting”,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says that “electronic method is electronic voting.” I think it is best to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similarly to “electronic methods include electronic voting and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virtual shareholders' meetings.” 2. In the case of directors with underlying diseases or elderly seniors, etc., due to attending the board of directors or before or after attending the board of directors, they may be infected with Covid-19 and die. If the director cannot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of the on-site board of directors due to such reasons, it would be good to add something similar to “The director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of the remote board of directors even if there are other provision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The assembly of bondholders may make resolutions on matters stipulated in this Act and matters of interest to bondholders (Article 490 of the Commercial Act). The provisions of Article 43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solution of the assembly of bondholders (Article 495(1) of the Commercial Act). “Attendance” referred to in Article 434 above is considered to mean that the bondholders attend the assembly of virtual bondholders. Article 368-4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electronic method)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embly of bondholders (Article 495(6) of the Commercial Act). This can be interpreted by applying the above(‘Ⅳ. 1. 3) and 4)’) to the assembly of virtual bondholders.
영국에서의 코비드-19 팬더믹은 이사회와 집행임원진에 전례없는 도전들을 주고 있다. 훨씬 많이 불확실하거나 변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사회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사들은 회사의 영업(코로나 19, 회사의 경영, 재무, 인사관리 등)을 매우 깊고 폭넓게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지금 당장의 실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개정 등이 되면 좋을 수 있는 한국 회사법의 가상주주총회・원격이사회, 가상사채권자집회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위에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투표, 가상주주총회 등’의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을 볼 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가상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상법이라는 법률에 “전자적 방법이 전자투표이다.”는 것이 나오지 않으며, 상법 시행령에 “전자적 방법이 전자투표이다.”는 것이 나온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상법 시행령을 “전자적 방법에 전자투표와 가상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포함된다.”와 비슷하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2.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또는 이사회 참석 전・후 과정 때문에,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사망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91조 제1항에 “감염병 등으로 이사가 현장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더라도 이사가 원격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와 비슷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3.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상법 제490조).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상법 제495조 제1항). 위 제434조에서 말하는 ‘출석’은 사채권자가 가상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준용한다(상법 제495조 제6항). 이는 위의 ‘Ⅳ. 1. 3)과 4)’를 가상사채권자집회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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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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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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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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