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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제한 -대표권제한의 정관기재의 의미와 대표권제한의 등기 전 악의(惡意)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유무- = La Limitation du pouvoir de representation du gerant de La personne morale du Code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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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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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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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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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제60조에 대하여는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찬성론(제한설)과 반대론(무제한설)이 대립하고 있다.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쟁점은 등기강제의 의미로 귀결된다. 우선 무제한설에 의하면, 등기 전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가 강제된다. 무제한설은 등기 전후를 기준으로 善意·惡意의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한설에 의하면, 등기 전이라도 惡意의 제3자에 대하여서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강제의 기능이 약하다. 제한설은 등기 전이라도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등기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한다. 판례는 등기 전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다.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이 되어,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54조에 규정된 대항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성한다. 대항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세 가지의 해석론이 가능하다. 등기 전에는 법인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惡意의 제3자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론은 대항등기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또 법인 내부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또 등기 전이라도 惡意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해석론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발생한 창설적 효력에 대하여 대항등기(변경등기) 전에도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에 반하여 등기 전에는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을 뿐 등기를 하여야만 惡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론은 대항등기(변경등기)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보는 것과 일치하고, 민법제정자들이 민법 제60조를 개정하면서 「등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善意」라는 표현을 삭제한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물권편과 채권편의 대항등기의 효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어 타당하고, 민법이 등기사항이 아닌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善意의 제3자만을 보호하는 민법 제60조의2(제2항)의 규정과도 일치한다. 요컨대 민법 제60조는 대표권제한을 대항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편의 대항등기 나아가 물권편과 채권편의 대항등기와 일치되게, 등기 전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Selon l`article 60 du Code civil, la limitation du pouvoir de representer du gerant ne peut etre opposee a l`egard des tiers a moins que l`inscription n`en soit pas faite. Il se propose l`opinion de reviser cet article de maniere a proteger seul le tiers de bonne foi. A cette suggestion, les auteurs se sont divisees; ceux pour la theorie limitative qui protegent seulement le tiers de bonne foi et ceux pour la theorie non-limitative selon laquelle le tiers de mauvaise foi est egalement protegee meme avant l`inscripion. A notre sense, ce probleme ne peut etre resolu sans tenant compte de l`inscription d`opposablite de l`article 54 du Code civil en ce qui concerne la personne morale et celle du droit reel et personnel du Code civil. Le point de dispute de la theorie limitative et de la theorie non-limitative concerne la fonction de l`inscriptin. Selon la theorie non-limitative, la personne morale est obligee a proceder a l`inscription puisque l`on ne peut pas se pevalir de la limitation du pouvoir du gerant au tiers de mauvaise foi a moins que l`inscription ne soit faite. Ce n`est qu`apres l`inscription que l`on peut l`opposer a l`egard de tiers de mauvaise foi. Au contraire, suivant la theorie limitative, meme avant l`inscription, on pourrait opposer la limitation du pouvoir du gerant au tiers de mauvaise foi. Selon la theorie limitative, le fait que l`on peut opposer au tiers de mauvaise foi meme avnat l`inscription est contraire a la justice et la fonction de l`inscription. La jurisprudence est pour la theorie non-limitative. Il est unanimement admis que l`inscription de fonder la personne morale a pour effet constitutive. Dans les rapports entre associes, la personne morale ne peut etre fondee sans l`inscription de la constitution. Il s`agit d`un element constitutif. L`article 54 du Code civil contraste l`effet de l`inscription de constitution a celui de l`inscription d`opposition. Avant l`inscription d`opposition, si l`on admet que la limitation du pouvoir du gerant n`est pas valable meme entre les associes et opposable au tiers de mauvaise foi, c`est admettre l`effet de constitution a l`inscription d`opposition. Cependant, si l`on admet que la limitation du pouvoir du gerant est valable entre les associes et opposable au tiers de mauvaise foi, c`est admettre la modification de l`effet ne par l`inscription constitutive. A notre sense, l`effet d`opposabilite veut dire que la limitation du pouvoir du gerant est valable entre les associes mais n`est pas opposable a l`egard de tires de mauvaise foi. Il est une condition de validite entre les associes et une condition d`opposabilite au tiers. C`est la raison pour la quelle les legistatuers du Code civil ont riviser l`article 54 du Code civil en ajoutant la phrase de 「a moins que l`inscription ne soit faite」et en meme temps en eliminant lcelle de 「de bonne foi」 de l`article du Code civil. D`autre part, en ce qui concerne les choses qui ne font pas l`objet de l`inscription, le Code civil protege seulement le tiers de bonne foi dans les rapports avec les tiers. Nous pouvons trouver l`article de ce genre meme dans la partie de la personne morale du Code civil. Il s`agit de l`article 60-2 du Code civil. En un mot, etant donne que la limitation du pouvoir de representation du gerant fait l`objet de l`inscription d`opposition, l`article 60 du Code civil doit etre interprete d`une maniere parallele avec l`inscription d`opposition du droit reel et personnelle du Code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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