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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계약의 체결과 그 효과의 귀속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cluding and Implementing Commercial Contracts through Analyzing Judic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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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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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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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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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제생활의 일부이며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 일반원칙의 적용으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기업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법상 일반 원칙에 의한 규율만으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에 특유한 수요를 반영하여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영업양도를 비롯하여 상사거래의 매매와 대리, 익명조합, 대리상, 운송업 등에 관한 각종 특칙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기업활동에 중요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 외관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 비교사법학회 학술대회의 발표주제 중 상사계약의 체결과 귀속 부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기업활동의 주체이자 상법 적용의 기본개념인 상인과 상업사용인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본적으로 개업준비행위시설의 입장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확장하여 단계적적용설을 취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상인성을 인정할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사계약의 체결과 특칙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민사대리에서 현명주의와 달리 상거래의 대리방식에서 비현명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판례는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시효와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셋째, 상법 제2편 상행위편 중 위탁매매업과 채권매입업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기준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채권 매입업의 법적 성질과 이론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Business activity is a part of interindividual transactions and generally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 in civil code will suffice. But there are insufficient aspects by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 alone because of specialty of business side. Commercial act provides special provisions including merchant, commercial employees, trade names, transfer of businesses, commercial sales, methods of agencies, commercial agents, carriage business, etc. which reflect nature of business transactions. Theses provisions reflects the safety of transactions, immediacy,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appearance which is important to business activities.
This article has to do with topics on conclusion and effect of civil and business contracts presented in 2013 periodical symposium of KACPL. Specifically, I select important judicial precedents in part 1 general provisions and part 2 commercial activities of commercial act, and divide those precedents into 3 parts and discuss them.
First, I have taken an in depth look at the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cept of merchant and commercial agent, which is the subject of business activities and fundamental concept of applying commercial act. Korean Supreme Court stood on preopening business theory, but recently steered its position phase-in theory on the time of acquiring qualification of merchant. I also looked at merchant suitability in relation to the specialized job such as lawyers. I also discussed whether article 14 (apparent managers) of commercial act also apply to employees invested with partial comprehensive agency authority.
Second, I review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clusion and specialty of commercial contracts. The situation where commercial activities of an agent shall be effective as against the principal, even if the agent does not disclose that he/she is acting on behalf of the principal in contrast to civil transactions. I also looked at precedents, applicable to buyers' duties to inspect subject matters and to notify defects in case of sales between merchants. I also discussed scope and criteria of application on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mmercial claims.
Third, I review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commission agency and bond purchasing business in part 2 commercial activities of commercial act. I also looked at the yardstick of judgement for commission agent throughout recent judicial precedents.
Lastly, I reviewed legal nature and theory for bond purchasing business incorporated into commercial act in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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