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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of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Space Agency for Mining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and Other Celestial Bodies = Proposal of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Space Agency for Mining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and Other Celestial Bod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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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13-37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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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제목은 달, 화성 및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채굴을 위한 새로운 국 제 우주기구의 설립제안 이다. 새로운 국제우주기구 (가칭: 이하 ISA이라고 호 층 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본인의 학문적이며 실용적인 의견의 제시이다. 달과 화성 및 다른 우주천체에 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서 ISA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국제우주기구인 ISA를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법적이 근거는 1979 년의 달협약 제11조, 제5항 및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ISA를 설립시키기 위한 절차로 우선 우주조약에 가입한 우주선진국들간에 논의를 거쳐 ISA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우주법에 관한 미국, 룩셈부르크, 유럽우주기구, 중국, 일 본, 한국의 국내입법례와 달, 화성, 소행성, 금성, 목성, 토성, 타이탄별 등의 우주탐험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을 살펴 보았다. ISA의 창설은 선진국들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또한 각국들 간에 국제협력이 증진됨으로 달과 화성,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한편 우주선진국들은 우주자원의 탐험과 개발에 관한 기술확보, 우주 인력의 양성과 우주에 관련된 금융 등을 ISA를 통하여 중앙집중적으로, 능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우주 선진국들 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율의 마련, 우주과학기술의 연구와 우주산업의 발전면에 국제협력이 절대로 필요함으로 ISA의 창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유럽우주기구 (ESA)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참고하여 국제우주기구 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국제우주기 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 은 유엔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UNCOPUOS)의 외교회의에서 3 분의 2의 찬성으로 위의 조약 초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추진력이 필요로 하는데 국제 연합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수장들이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ISA설립을 찬성한다는 엄숙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주선진국들간에 우주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주선진국들 간 의 연구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ISA를 설립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유엔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에서 ISA를 설립시키기로 합의만 한다면 ISA는 반듯이 창설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 신하는 바입니다.
The idea of creating a new International Space Agency (ISA) is only my academic and practical opin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ISA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efficient and rapi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and other celestial bodies.
The establishment of ISA as a new international regime is based on the Article 11, 5 and Article 18 of the 1979 Moon Agreement. In order to establish as a preliminary procedure, it needs to make a “Draft for the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pace Agency”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In this paper, I was examined the domestic space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Luxembourg, European Space Agency,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space exploration and planning of the moons, Mars, Asteroids, Venus, Jupiter, Saturn, Titan and Other Celestial Bodies. The creation of an ISA would lead to a strengthening of the cooperation needed essentially by the developed countries towards joint and cooperative undertakings in space and would act as a catalyst for the spac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moon, Mars and other celestial bodies.
It will be managed effectively and centrally the exploitation and exploitation of space the natural resources, technology, manpower and finances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 order to get the benefit of the space developed countries by ISA. It is desirable and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ISA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space policy, law,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among the space developed countries in the near future. The establishment of the ISA will be promot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in exploration and exploitations of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 would propose the “Draft for the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pace Agency.”in refering the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Space Agency.”
This "Draft for the Convention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SA" must pass the abovementioned "Draft for the Convention" by two-third majority of Diplomatic Conference in the UNCOPUOS.
Finally, a very important point is need that a political drive at the highest level and a solemn statement by heads of state of the space dev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for the space exploitation of the medium and long term.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political drive will be necessary not only to set up the organization, but also during a subsequent period. It is desirable and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the ISA in order to develop the space industry, to strengthen friendly relations and to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based on the new ideology and creative ideas. If the heads of the superpower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will be agreed to establish ISA at a summit conference, 1 am sure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ISA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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